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경실련과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가 12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주민번호체제 개편과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민병두·유승희·이찬열·진선미 의원과 5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금융당국의 권한은 강화한 반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 및 본인확인기관 지정 폐지 ●금융지주회사 내부에서 동의없는 개인정보 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마련 ●주민번호체제 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터넷을 통한 모든 서비스나 거래는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여야 협조를 주문했다.
이들은 이어 “연이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는 3·4월 시급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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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구자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