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4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25일 법인택시와 관련, ‘사납금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40년 가까이 지속된 불합리한 택시 사납금 제도는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가장 큰 고통거리”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사납금’은 법인택시 운전기사에 할당된 1일 납입 기준금으로, 운전기사가 일정액을 채우지 못하면 사업체는 그 미달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사납금 제도에 의해 외부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사업체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떠넘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사납금 때문에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평균 이직율이 50% 이상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산하 법인택시특위 구성 ▲택시신문고 설치 ▲법인택시 복지기금 조성 ▲공영 택시차고지 제공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예비후보는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