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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박근혜 드레스덴선언에 '일단 긍정적' 아쉬운 점은..

여 "북한 비핵화의지 중요", 야 "파격적인 비전 제시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북 3대 제안'인 만큼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50년 전 독일에서 아버지 대통령이 '경제 부흥의 기회'을 얻어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듯이 ,이제 딸 대통령이 '통일 한국의 기회'를 다시 얻어와 '통일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판단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통독 대박의 땅'에서 통일 청사진이라고 할 '드레스덴 독트린'을 통해 '통일 대박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발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내디뎠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대북 3대 제안과 관련, "기존의 현물 지원에 국한되었던 경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해 북한 인프라 건설 및 농촌개발 등 인도적 지원 범위를 넓혀 남북 주민간의 동질성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는 구상을 강조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간의 물리적 통합뿐 아니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화학적인 결합의 중요성에 역점을 둔 올바른 방향제시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드레스덴 독트린’이 빛을 보기위해서는 당사자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중요하다"며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원칙을 적극 수용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총론에 대해 동의한다"고 일단 긍정적으로평가했다.


최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관되게 신뢰구축의 전제로 주장한 선(先)비핵화와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징표"라며 "(한독 정상회담과 달리) 드레스덴 선언에서는 실효적이고 유효한 접근방법으로 정치적 과장이 삭제되고 경제적 과잉이 톤다운 된 것은 다행"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다만 좀 더 파격적이고 명쾌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박근혜 행정부의 통일담론이 실천프로세스와 함께 확고히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랬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어 그런 원칙들이 표명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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