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5일 지방세 비중 확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 이른바' 파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긴급재정관리제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정부가 개입해 재정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브리핑했다. 안 부의장은 '파산' 지자체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자체의 책임 범위, 회생방법 등을 법제화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추진할 파산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는 6.4지방선거 공약으로 ●지자체의 부채 종합관리체제 구축 ●지자체의 재정정보 공개 확대 ●복지·경제·일자리 관련 사업의 포괄 보조금화 추진도 제시했다. 안 부의장은 "지자체의 재정 분권 강화와 튼튼하고 투명한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등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공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더타임스 구자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