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일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세월호 참사)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정 사업의 중복 누수를 다잡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한 것도 튼튼한 재정 덕분"이라면서 "행정부 내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예산편성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가재정과 관련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면서 "뭉칫돈이 필요한 경우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부처가 나눠먹기 식으로 효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민간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이 돼야 한다"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가 불안하다. 작년처럼 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간의 창의력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3.0'과 관련해선 "정부 3.0을 추진하는데도 민간에 맡길 부분은 과감하게 개방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각종 앱이나 최종 결과물까지도 정부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민간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재정개혁 차원에서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사례를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