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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명2호와 북한의 극단적 선택

극으로 치닫는 김정일 정권

 
한미 연합연습 훈련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으로 인하여 북한이 남북간의 모든 채널을 차단한 채, 자신들의 비행정보구역을 지나가는 우리측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발표에 이어 남북 군사전통까지 차단하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미간 통상적 훈련이 있을 때면 의례적으로 행동을 취하던 북한의 행동과는 달리 전국인민대회와 광명2호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평소와는 달리 다소 다른 벼랑 끝 전략이라는 전망이 다수적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행동의 후폭풍이 무엇을 낳을 것이냐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은 것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다.

6자회담의 선점을 차지한다는 포석도 있지만 북한이 광명2호를 발사 시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광명2호를 격추, 또는 미 격추시 양쪽 모두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본의 경우는 빌미를 제공받을 공산이 너무 커 북측의 행동이 자칫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의 경우 북측이 광명 2호 괘도가 일본을 지나 알라스카나 하와이로 향할 경우 모두 자국의 영공을 지나가는 빌미로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다수의 첩보위성을 올렸 듯, 또 다른 첩보 위성을 올리는 빌미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북측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미국은 MD체제를 가동해도 문제고 안 해도 자국과 국제적 지탄을 피할 길 없다는 입장에 놓이게 되어 파장의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6자회담에서의 핵심을 잡기위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결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는 동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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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