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유치를 위한 인가신청서 접수가 지난달 30일까지 마감되면서 전북지역 대학들도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날 전북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가 로스쿨을 설치하겠다는 인가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전북대의 경우 입학정원을 100명 규모로 ‘동북아법’을 특성화한 로스쿨 유치계획을 제출했으며, 원광대는 80명 정원의 ‘의생명과학법’ 특성화하겠다는 취지의 로스쿨 신청서를 냈다. 대학본부가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는 충남 아산 캠퍼스가 있는 대전권역에 60명 규모의 ‘의료법률’ 특성화를 내세운 로스쿨 인가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돼 일단 광주권역(전북·전남·광주·제주) 유치 경쟁에서는 제외됐다. 전국적으로는 41개 대학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광주권역에서는 △전북대(동북아법·100명) △원광대(의생명과학법·80명) △전남대(공익인권법·150명) △조선대(문화법·100명) △제주대(국제법무·50명) 등 5개 대학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인가여부에 열쇠를 쥐고 있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 대학가에서는 청와대가 로스쿨 유치 대학을 직접 챙긴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유치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지역거점국립대인 전북대가 유리할 것이란 그동안의 관측과 달리 최근들어 원광대가 올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인연과 함께 청와대 윤승용 홍보수석이 익산지역에서 내년 총선출마를 준비하면서 선물로 원광대에 로스쿨을 줄 것이란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풍문이 대학가에 흘러 다니고 있다. 특히 이달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수석의 경우 고향이 익산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이미 사무실을 열었다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로스쿨을 위해 로스쿨 본관과 모의법정, 법학전문도서관 등 이미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사시합격자 수에서도 호남지역에서 전남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전북대는 전북지역에 최소한 1곳 이상의 로스쿨이 배정될 경우 무난히 유치할 것이란 낙관론을 펴다가 당혹해하고 있다. 전북대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로스쿨 설치대학이 결정돼서는 곤란하다"면서 "철저하게 제출된 인가신청서를 토대로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로스쿨 인가 열쇠를 쥐고 있는 법학교육위원회는 인가신청 대학들의 내부 역량을 정밀 파악하고 내년 1월까지 로스쿨 설치인가 여부 및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서류심사에 10일 정도, 현지조사에 1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받은 뒤 내년 1월 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개별대학 정원도 내년 1~2월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는 내년 3월께 예비선정 대학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참여정부가 임기 내 예비 인가 대학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일정을 두 달 가량 앞당겼다. 예비인가 대학이 선정되면 각 대학은 내년 3월부터 대학별로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목개발, 교원임용 및 시설완비 등 로스쿨 개원 준비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내년 8월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이 실시되고 9월에는 교원확보율 등 교육 여건과 이행 상황에 대한 확인 작업을 마무리해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을 발표한다. 이후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을 마치면 2009년 3월 로스쿨이 그 첫 문을 열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