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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29일새벽 국회본회의 열고..

金"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 文" 적정개혁, 우리 당이 이끌어"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여야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된지 7달 만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적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이로써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내년부터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축소된다.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5년동안 현행 7%에서 9%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804만원)인 소득상한선도 1.6배(715만원)로 낮춰지고,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된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이에 따라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하향 조정되고, 기여금은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난다. 

 

한편, 개정안 통과 직후 여야 대표는 만족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의 2차례 합의 파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면서 “개혁의 내용도 재정절감 효과를 아주 높이면서도 노후소득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적정한 개혁을 우리 당이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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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