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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법 사실상 폐기' 김무성"송구스럽다", 유승민"안타깝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유승민 "(거취 표명) 없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처리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여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총 298명 가운데 130명만 참석해 재의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해 과정이 어떻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우리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이 강제성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왔다"며 "정부 내 법령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에서도 이와 관련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한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국회 입법활동을 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며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반면, 국회법 개정안으로 친박(親박근혜)계와 갈등을 벌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거취에 대해 "오늘 (입장 표명은) 없다"고 밝혔다.

 

처리 무산에 대해서는 "(당) 의총 결정대로 한 것"이라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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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