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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성걸의원, 고도제한 완화 위한 정책세미나

대구시 부시장 ,동구청장, 군관계자, ,민간, 학계,지방의원등 300여명 참석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새누리당 류성걸 국회의원이 대구동구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11일 오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개최했다 .

 

이 자리에는 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 ,강대식 동구청장, 허진구 동구의회 의장, ,구의원 , 군 관계자와 대구시 공무원 ,학계, 주민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조속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

 

대구동구는 K2 공군기지와 대구공항이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고도제한과 각종 규제로 높은 건물이나 교통 ,기반 시설등을 건설하는데 큰 제약이 있어 수 십년 간 지역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

 

새누리당 동구갑 국회의원이자 새누리당대구시당 위원장인 류성걸 국회의원은 이러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주민과 관련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

 

주민들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에 군 관계자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군사시설이고 한미 간의 협의 문제도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했고 , 주민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받은 불이익과 그에 따른 보상, 현실에 맞는 법시행( 고도제한 완화 )을 요구했다 . 대구시 관계자는 이제까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또 한 주민은 비행장 부근이란 이유로 자신의 땅이 시골 농지 보다 더 싼 값이 돼있다며 하소연 했다 .

 

류성걸의원은 최근에 이카오( IK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민간 ) 재산권을 보호하고 비행기술이라든지 새로운 환경속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해외에선) 많이 있다고 밝혔다 .

강대식 동구청장도 국가안보와 지역 재산상의 문제가 뒤엉켜있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지만 ...오늘 정책 세미나를 통해 근간을 마련하고 서로 상생하고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비행안전 항공법연구소 권순종 부소장이 주제 발표를 했고 석현수(국방부 군사시설 재 배치 과장), 김윤곤 (공군기지 발전과장), 김수경 (대구시 도시 재창조 국장 )최영은 (대구 경북연구원 도시 안전실장) , 박도진 (고도제한 문제 범시민 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조환기 (청주대학교 항공 운항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그 해법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군과 정부기관의 전향적인 자세,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현재 대구 동구 신암동 재정비촉진사업(신암뉴타운 사업) 절반은 고도제한에 묶여 개발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상태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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