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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시장 ,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 !

사드배치는 안보,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손실만 본다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오후 대구를 방문하여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자신의 소신과 정치철학을 밝혔다.

 

대구 신천동 더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가진 지역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보수의 본거지를 의식한 듯 대구는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했던 곳으로 자신이 경북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구 경북의 가치 바르고 곧고 강한 이런 가치들을 살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

 

그는 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법과 원칙 , 법질서 ,도덕과 책임이 제대로 이행 되는 나라였다면 과연 천만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 나섰을까 라는 의문에 답을 드리기 어렵다보수를 참칭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청산되고 법과 질서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이시대의 시대정신이고 촛불민심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부정 부폐 척결과 공정한 경제 질서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그 정책에 의해 이익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보통 그 정책을 만들 때 이익을 보는 집단만 고려하지 피해를 보는 집단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바로 그게 독재유산 때문인 것 같다고 진단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자유무역 확대 정책으로 수출하는 대기업은 세계시장이 넓어짐으로서 이익을 보지만 시장을 개방함으로서 농어민들은 축산업 종사자들은 값싼 해외 농산물 때문에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다 . 이익을 보는 수출 대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회수해서 피해를 보는 농업 축산업에 지원을 강화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

 

또 김영란 법에 대해서도 공직 부폐란 것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이고 공직 부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사회적 부폐 경제적 부폐를 청산할 길이 없는 것이라 해서 바람직한 정책인데 문제는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당연히 그 피해를 배려해서 정책적 지원이든 재정적 지원이든 어떤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방치해 놓고 있어서 지금 그 법 시행에 따라서 특히 화훼 농가라든지 ,농민들 , 축산업 종사 하는 분들이 엄청 피해를 입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이 시장은 깅영란 법은 필요 하니까 그대로 시행 하되 이 정책으로 국민들 국가는 좋아 지겠지만 이 법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생겨나니까 그에 대해 합당한 보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 한다며 그래서 대안으로 기본 소득으로 약 28조원의 재원을 마련 출산 지원을 위해 신생아 , 아동 ,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을 지원하고 농어민, 농업축산인을 넣어 2,800 만 국민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 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 상품권이나 쿠폰 형태로 지급하면 해당 지역에서 반드시 쓰여지게 되고 그러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기존 국가 예산을 조정해서 지원 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국민 총 생산이 1559조 정도 되는데 이 절반에 이르는 770조 가량이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으로 쌓여있다. 경제 순환에 돈이 순환을 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이게 소위 뉴딜 정책으로 1930년 미국의 대공황을 벗어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재벌 대기업에서 재벌 족벌 가문들의 불법적 과잉 지배를 제거해야 한다. 그걸 자신은 재벌 해체라 보고 재벌 해체를 통해서 재벌이 통상적인 재벌 ,착한 재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가 OECD 평균 보다 훨씬 낮다며 증세를 하여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구매력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

 

그리고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가계소득을 키우고 그렇게 하면 경제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 갈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시장은 진보는 깨끗하기는 한데 능력이 없다 .보수는 부폐 하기는 한데 유능하다.그런 이상한 필이 있다만약에 깨끗하고 유능한 진보가 진짜 있다면 제대로 된 보수들이 지지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성남 시장을 하면서 96 % 에 이르는 공약 이행률로 지지가 올라갔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대구 경북에서도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미국과 합의된 일이라고 해도 그 합의를 철회 시키고 반드시 사드를 배치하지 않도록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대 강국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인데 우리가 중심을 잃고 어느 한나라에 편중된 외교를 하면 다른 강대국들로부터 그게 양해 될 수 없다 면서 안보 측면에서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손실만 보는 사안이고 여기서 중국의 압박이 시작되어 현재의 대한민국은 구한말과 같고 강대국들의 대리 전장화할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

또 현재 대선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황교안 총리에 대해 이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며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졌을 때 같이 졌어야 했고 사퇴를 하던지 탄핵 됐어야 했다며 비난했다 . 유승민 의원에 대해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자주 말씀 드렸다 .가장 강력한 상대 일 것이라고... 그러나 박근혜 정권을 만들어 내고 권력을 함께 행사 했던 분이어서 그 책임을 일부나마 져야 됨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내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로 후보들이 확정이 되지 않아 후보간 경쟁을 공식적으로 할수 없고 이러니까 토론도 경쟁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당도 당원들에게 우리당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상호 토론을 시켜서 보여 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어릴 때 고향 경북 안동을 떠나 경기 성남으로 갔고 그곳에서 소년 노동자로 공장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로 팔과 코 , 귀가 망가져 장애인이 됐지만 보상조차 못 받은 채 폭력에 시달리며 정당한 노동자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그런 비정상적이고 불공정 한 상태가 지금도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강자들의 횡포에 정치권력이 부하 뇌동하고 그러다 보니 다수의 약자인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가 되버렸다 .

그런 불공정한 사회를 교정하기 위해 저는 판.검사 대신에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의 길을 성남시장으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 " 대구 경북 국민들께서 대구경북 출신의 이재명 이라는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꿈인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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