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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희망원대책위 ,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끔직한 인권유린

대책위 , 희망원의 폐쇄 및 기능전환 VS 대구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

마태식 기자2017.02.28 22:12:02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28일 오전 대구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일어난 추악하고 끔직한 인권유린과 비리가 세상에 알려졌으나 희망원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지난 20169월부터 대구희망원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3회의 기자회견, 28회의 성명서 발표, 5회의 집회를 통해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희망원 운영권 즉각 취소, 사태관련책임자 전원처벌, 희망원의 공적운영, 희망원의 폐쇄 및 기능전환, 희망원 생활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을 요구하여 왔으나 대구시가 여태껏 보여준 행태는 뒷짐 지고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에만 골몰하는 모습뿐이었다고 맹 비난했다.

 

, 대구희망원대책위의 활동을 통해, 지난 2016117일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대구시에 대구시립희망원 운영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렸고 대구시는 다음날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반납의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구시와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희망원 사태해결을 위한 혁신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보건복지국장 주재로 4회에 걸쳐 올해 224()까지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대구시의 안일한 태도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심각한 우려와 규탄을 표하며 더 이상 대구시와 협의를 진행치 않을 것을 선포하였다고 말했다 .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협의를 통해 대구희망원에서 36년간 자행된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가 노숙인 및 장애인을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구시대적 복지모델인 수용시설정책을 고수하며 생활인을 가두고 개인의 선택과 결정권을 짓밟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할 복지를 민간에 떠맡긴 결과물임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여왔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대구시립희망원을 민간위탁이아닌 공적운영을 통해 대구시가 관리 감독 운영하고 비정상적으로 대형화되어 있는 시설을 축소해나가 폐쇄 및 기능전환 할 것을 촉구하여왔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1,150명의 생활인이 더 이상 시설에서 수용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여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150명 생활인의 탈시설-자립지원에 대해서도 4년 동안 1년에 25명씩 탈시설을 지원하여 100명의 탈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미시적인 지원방안만을 제시하였고 예산 또한 추계하지 않는 불성실함을 보였다며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309명이 사망하고 무자비한 감금, 강제노동, 폭행 등의 인권유린과 수십억의 비자금이 조성된 관련책임자에 대한 대구시로서의 행정적 조치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통해서도 확인된 위탁취소를 당해 마땅한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명예롭게 제 발로 나갈 시간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

 

대책위는 대구시가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위탁취소와 관련책임자에 대한 조치로 인권유린과 비리를 저지른 재단에 엄벌을 가하지 않고, 다음 민간위탁 재단은 좋은 곳일 거라는 방안 따위를 계속 내놓는다면 희망원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희망원의 인권유린 및 비리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가 전혀 없는 대구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다시금 희망원 사태 관련책임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 실시대구구천주교회유지대단의 희망원 운영권을 즉각 취소 민간위탁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공적운영을 통해 희망원을 책임 희망원 폐쇄 및 기능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희망원 생활인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즉각 실시를 대구시에 요구했다 .

 

그러면서 더 이상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사람을 수용하는 복지모델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만 한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의 공적운영을 통한 시설폐쇄 및 기능전환,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대구시 복지정책관실 송진섭 생활보장팀장은 작년 10월부터 4차례 대책위와 대구시 담당국장과 공무원들이 만나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한 것은 사실이나 약속된 것은 없고 해결을 위해 협의중이라고 말하면서 민간 위탁에서 공익재단이나 대구시 직영으로 전환은 어렵고 탈 시설과 장애인 수용시설 글라라의 집을 권영진 시장의 임기( ~ 2018 .6) 내에 해결하라는 비대위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행정절차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2020년 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비대위에서 비리가 난 시설을 폐쇄시키지 않고 왜 4년이나 하느냐며 일방적으로 협의를 안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 우리들이 안 할려는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노숙자와 장애인수용시설인 대구희망원은 작년 8월 지역언론에서 원생 사망자 과다발생( 2010~2016년 생활인 309명 사망 )과 인권침해를 연속 보도하면서 시민단체가 동참해 전국적인 이슈화가 됐다 , 대구희망원은 노숙자와 장애인 시설이 각각 2개소 , 직원 160, 수용 생활인 1,150명이 있으며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연간 97억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위탁운영하고 있다 .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우리복지시민연합등 42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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