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5 (화)

  • 맑음동두천 18.7℃
  • 구름많음강릉 17.2℃
  • 맑음서울 18.2℃
  • 대전 16.4℃
  • 박무대구 18.0℃
  • 흐림울산 17.6℃
  • 흐림광주 19.9℃
  • 흐림부산 16.2℃
  • 흐림고창 16.7℃
  • 박무제주 17.2℃
  • 맑음강화 16.3℃
  • 흐림보은 16.0℃
  • 흐림금산 16.4℃
  • 구름많음강진군 19.7℃
  • 흐림경주시 17.6℃
  • 흐림거제 18.1℃
기상청 제공

사회

대구시 신청사 선정 주요내용 시민에 공개

12월로 계획 건립예정지 선정기준들, 시민설명회서 공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928일 오후 3, 대구시 교육청 대강당 행복관에서 개최된 시민설명회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그 간 8차례의 정례회의와 4차례의 소위원회회의 등 총 12차례에 이르는 회의 끝에 올해 12월로 계획된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기준들을 마련하면서 신청사 건립추진 절차의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신청사 건립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지 15년째, 두 번의 좌초 후 나선 세 번째 도전인 만큼 공론화위원회는 대구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신청사 건립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세심하고 치밀한 검토를 거쳐 각종 기준들을 마련했다. 대구의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이 또 다시 물거품이 된다면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함께 고심을 거듭한 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을 소상히 밝혔다.

 

먼저, 시민의견 기초조사와 시민원탁회의 등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담아 마련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서는 함께하는 열린 시민 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신청사가 가져야 할 가치로 제시했다.

 

공공업무기능을 담당할 청사의 기준면적 50,000로 시민이 원하는 공간이 될 기준 외 면적 20,000등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0,000으로 제시하고 이 정도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적정한 후보지 규모로 제시했다.

 

이같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후보지 신청기준과 예정지 평가기준 또한 마련됐다. 먼저 후보지 신청기준으로는 최소 규모 10,000이상, 경사도는 부지 평균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 지역일 경우는 25도 이하) 등이 제시됐다.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 적합성, 경제성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그 아래 총 7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해 체계를 잡았으며, 7개의 세부항목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예정지 선정 평가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250명 내외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이 수행하게 되는데, 이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이 최고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공론화위는 여러 선행 사례와 갖가지 방안들을 비교 분석하며 합리적인 시민참여단 구성방안 마련에 골몰해 왔는데, 그 구성방안 역시 공개됐다.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할 시민참여단은 시민 232, 시민단체 10, 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하는데, 이 중 시민부문 참여단은 무작위 표집 후 면접조사를 통해 각 구군별 29명씩 균등한 인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신청 단위가 구군이므로 등가성 원칙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할당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시민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10월 중 개최되는 제9차 정례 회의에서 이번에 도출된 시민 의견을 검토하여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각 기준들을 확정짓고 나면, 이 기준에 맞춰 10~11월 구군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고 12월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후보지별 현장답사와 숙의 과정을 거쳐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하며 최고득점 지역이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다. 공론 과정을 관리하는 공론화위원은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유치를 희망하는 구군의 첨예한 관심이 모여 있고 더 나아가 대구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가 가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남김없이 쏟아 붓는다는 심정으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각종 기준들을 마련했다.”위원회는 끝까지 공정한 공론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