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경 지휘체계 일본의 13% 수준..

일본 순시선 독도출현 38% 증가, 해양조사 방해행위 125%증가

자유한국당 이양수의원(속초·고성·양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과 함께 독도 도발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유한국당 이양수의원(속초·고성·양양)에 따르면 최근에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함께 일본의 독도 도발이 노골화 되고 있지만, 독도수호를 책임져야 할 해양경찰청의 지휘체계는 일본의 13%수준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것은 일본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3~4일에 1번꼴로 연간 100회 가량을 독도 인근 해역에 보내며 독도를 분쟁화 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면서 올해의 경우 8월말까지 총 73회에 걸쳐 순시선이 독도 주변에 출몰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나 증가한 수준이다. 현 추세로 볼 때 일본 순시선 출몰 횟수는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10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의 독도 주변 해양과학조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독도 및 심해 생태계의 수산자원을 조사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일본해상 보안청 경비함이 접근하여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니 조사를 하지마라’고 크게 방송을 하거나 조사활동을 감시하고, 심지어는 해양조사에 대해 정부에까지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해양조사 방해 건수는 `17년 연간 1~2건에 그쳤으나, `18년 4건, `19년 8월까지 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증대 되고 있다 .

이렇듯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실제 현장에서 보다 구체화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지휘 역량이 일본보다 열세에 있어 일본의 도발에도 해경의 노련한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독도 도발에 대응해야할 해경은 지방청(동해청)에 경무관급 청장 1명만을 배치하고 지휘·통솔토록 하고 있는 반면, 해경과 같은 조직인 일본해상 보안청 8관구에는 경무관급 차장 1명과 치안감급 청장 1명이 상호보완하며 조직을 지휘·통솔하는 체계이다.

또한 최일선에서 초동대응을 해야 하는 대형함정 지휘관의 직급에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 해경은 대형함정 지휘관으로 5000톤급 1척(1명)에만 총경급을 배치하고 이외 함정은 모두 경정급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일본은 독도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에 총경급 지휘관을 1척당 2명 씩, 총 14명 배치하고 있다. 해경의 직급수준이 일본의 7%에 불과한 실정이다.

직급수준은 직무의 난이도와 권한, 역할을 나타내다. 즉, 한-일간 직급수준의 현격한 격차는 지휘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지휘역량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체급도 맞추지 못하고 싸우는 형국이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세력 강화와 독도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인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의 야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지휘역량 강화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1. 일본해상보안청과 해양경찰청 지휘체계 비교)

구분
총괄 지휘관(지방청)
현장 지휘관
총계
지방청장
지방청 차장
대형함 함장

해상보안청
(치안감급) 1명
(경무관급) 1명
(총경) 14명
16명
VS
VS
VS
VS
VS
해양경찰청
(경무관급) 1명
없음
(총경) 1명
( (경정) 7명)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