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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인중개사‘법률개정안 독소조항 시정 요구’

더민주당대구시당 “공인중개사 처우개선에 최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1120일 오후 2시 시당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지부장 성석진) 임원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개정사항 중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우려와 함께 업계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석진대구지부장은 최근 민간인 신분의 공인중개사들의 처우를 심각하게 위협할 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대구 전역에서 정부의 실정과 갑질을 규탄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업무를 보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남칠우시당위원장은 대구시당 김우철사무처장은 국토교통전문위원을 역임한 그 분야 전문가이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좋은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성석진대구지부장이 부동산실거래 신고기간 6030일 단축 및 과태료처벌조항 신설, 보고 및 자료제출 강제규정 등 감정원법 개정조항의 문제점, 임대차실거래신고 주체, 중개보수결정 방식, 그 밖에 전매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미비 및 일부 처벌조항 불비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기운서구지회장, 여상협중구지회장, 황주철공인중개사협회 이사 등이 법 개정시 현행 본다라고 규정한 간주주의가 거래행위 효력발생시점을 애매하게해서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중개보수 수입이 작년에 비해 1/5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업계 고충은 외면하고 처벌 조항만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갑질이다.” “중개보수 결정방식을 애매하게 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분양권전매제도를 허용하는 자체가 근본원인인데, 그 책임을 중개사들에게만 돌린다.”고 항변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미비해서 떳다방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불비하다.”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우철 사무처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국토부에서 분양권전매를 계속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다.”고 해명하고,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당론법안으로 발의했던 임대의무등록법안에는 ‘3채 이상 보유자 중 1채 이상을 임대하는 자는 임대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신고주체가 분명했는데, 임대등록법이 후퇴되면서 신고주체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분양권전매 폐지, 후분양에 대한 업계의 요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미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간주하고, 관련 법률개정 동향을 파악한 후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정부여당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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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주시는 25일 오전 9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2013년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최선을 다하는 보육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한마음된 전라북도, 희망찬 보육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인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북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인의 다짐과 보육의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한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1,600여개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국회의원, 전주시의회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보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께 감사패 및 한 해 동안 보육발전에 공이 많았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60여명에게 표창이 전수되었다.또, 식전행사로 B-Boy 공연과 그때 그 밴드, 그리고 식후행사는 통합시군별로 보육공무원과 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장기자랑 9개팀의 경연과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헌신적인 사항을 베풀어주시는 보육인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