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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민생규제혁신 안건 선정위해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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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21일부터 105일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10건의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2.19~4.10)를 통해 접수된 3,783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투표참여자 중 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지급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요

(일시) 2020. 11월 예정

(참석) 행정안전부, 소관부처, 제안자, 전문가, 자치단체 주민·기업 참여단

(내용) 규제혁신과제 5건에 대한 규제애로 및 해소방안 논의

 

아울러, 최종 선택된 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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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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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