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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류성걸 의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근거가 될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19일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서비스발전법)과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직장)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는 취지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비해 낮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류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류성걸 의원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발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같은 날 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는 중복 보장이 불가능함에도, 직장 등 단체가입과 개인 가입에 따른 중복가입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 지난해 130만 명의 국민이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해 8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은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이중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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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