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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경북 500 인“중단없는 검찰개혁 속도를 높여라”

국민의힘 당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사회개혁을 막고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적폐기득권 청산! 중단없는 검찰개혁! 대구경북 시도민 500인 선언기자회견>2020129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여전히 공수처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과 일부 검사들의 항명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더하여, 국민의힘당은 이에 합세하여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사회개혁을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대구경북의 시도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500인 선언을 통해 중단없이 검찰개혁을 완료하고 무소불위의 검찰독재를 뿌리 뽑기 위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 수사권 독점은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집중된 권력임에도 문민통제를 벗어나 정치검찰화하는 것을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중단없는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각종 비위와 범죄로 얼룩진 검찰 인사들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 촛불국민혁명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발언자로 나선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금교 (목사)는 중단 없는 검찰개혁으로 적폐기득권을 청산하고,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수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 적폐기득권 청산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에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대구경북 시도민 500(이상, 12812:00 기준 669명 선언, 선언 종료는 1290/ 당일 717명 선언 )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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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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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