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금)

  • 구름조금동두천 -1.9℃
  • 구름많음강릉 3.5℃
  • 구름많음서울 3.1℃
  • 흐림대전 5.9℃
  • 박무대구 5.3℃
  • 울산 6.5℃
  • 광주 5.3℃
  • 부산 7.0℃
  • 흐림고창 4.1℃
  • 제주 9.9℃
  • 구름많음강화 -0.4℃
  • 흐림보은 3.9℃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6.4℃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6.8℃
기상청 제공

사회

배지숙 대구시의원, 주거취약 아동 지원제도 도입

열악한 주거환경 아동의 지원 위한 기본계획수립,

지원사업 추진 등 담은 조례안 발의

URL복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이 주거취약 아동과 시설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280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8()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배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지만,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부족하다,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정책과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이고, 특히, 경제력, 물리력, 판단력 등 방어능력이 매우 부족한 아동에게 화재, 범죄, 혹서·혹한, 위생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며, 아동을 보호하고 보듬어 함께 키워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

 아동 주거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해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 주거취약 아동 가구에 대한 아동 주거지원사업으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지원사업’, ‘주택수리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과 함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의 주거비 지원사업’,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숙박비 등 긴급한 주거지원등 물리적 시설과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였다.

 

- ,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에 적합한 아동 주거기준을 정해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아동 주거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지역에는 3만명이 넘는 주거취약 아동이 있고 매년 100명에 가까운 보호종료 아동들이 홀로 주거독립을 해야 하는 등 아동 주거권리 문제는 당면해 있는 사회문제다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현실성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조례 시행 이후 대구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