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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탈시설화 ‘대구시와 장애인단체 이견(異見)’

대구시 ‘대구시 사업, 보건복지부 사업 장점으로 우선 사업’

장애인단체 ‘대구시 사업, 보건복지부 사업 각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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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탈시설화는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왔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다수 장애인들의 꿈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대구시립희망원이 2018년 폐쇄됐고 그에 따라 시설로부터 나와 자립생활을 원하는 당사자들의 바람이 가속화 되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로 현재까지 그 꿈을 이루는데는 여전히 큰 장벽이 있는게 사실이다.

 

대구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2013년 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시범사업으로 2021년 이를 이행할 법인을 신청공고후 선정해 탈시설 장애인 30명을 위해 자립생활주택도 15개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필요한 예산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지역의 주민의 반발(NIMBY)들이 겹쳐 여전히 어려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서 복지사로 일했던 직원들의 지위도 외부에서 탈시설 장애인들을 위해 일할 경우 활동 도우미로 격하되어 기존시설에서 받던 월급 대비 80 % 밖에 못받게 되어 시설 종사자들이 꺼리고 있는 부분이다.

 

한편으로는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들 중에는 탈시설로 사회로 나왔을때 적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 .

 

이런 여러 부분들에서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애인단체는 대구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시범사업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사업을 각각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예산과 인력부족의 어려움으로 대구시 사업과 보건복지부 사업의 장점만을 골라 한 개 시설에서 우선 집중하여 시행해 보고 차후 보건복지부 사업도 해 보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현재 대구시가 제시한 탈시설 장애인 30, 자립생활주택 15개소는 너무 적다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를 요구하며 장애인들의 탈시설이 좀 더 빨리 진행 될수 있도록 대구시와 보건복지부 두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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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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