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우리정부가 고가의 비용을 들여 해외에서 구입한 국유지가 대상선정이 잘못되거나 관리상의 문제로 황무지가 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10월1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1978년과 1980년에 식량기지 마련과 농업이민 활성화를 위해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남미에 10억을 주고 구입한 대규모 농장이 개간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어 해외 국유지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선영의원은 “1978년에 구입한 아르헨티나의 얏따마우까 농장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소금땅을 구입해 농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계획하게 구입한 이후 30년 이상 방치하고 있어 현지인들이 무단 점유하는 현상이 빈번하고, 1980년에 구입한 칠레의 떼노 농장도 우리정부가 개발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년간 수만불씩 관리비만 낭비하고 있다”며,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다 하더라도, 이같은 해외 국유 재산의 잘못된 구입과정과 배경을 이제라도 확실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같은 잘못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주칠레 한국대사관의 경우 20층 높이의 고층건물로 둘러 쌓여있어 국제테러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한 후,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원들의 복지개선을 위해 세종기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원들의 주거환경과 체육시설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