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인 유정복 의원은 30일 최근 논란이 이는 세종시 건설계획과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의 상황인식에중대한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전날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신뢰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라며 박 전 대표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때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리가 못 지키겠다고 한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제대로 된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 총리의 발언은 세종시 건설이 숱한 논쟁 속에서 여야의 합의로 결정됐고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모르고 무례함을 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정부부처 이전을 축소.조정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정치는 선거의 의미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선거 때 수없이 약속했던 것을 파기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도 수정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선거에서후보자와 당이 공약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유 의원은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냐, 아니면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장기적 국가 효율성의 문제냐의 논쟁에서 정치권은 후자를 택했다"면서 "만약 효율성만 갖고 논의한다면 정부 산하기관을 각 지방에 분산하는 혁신도시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세종시 건설은 이미 법대로 추진되고 있고, 이 법 추진에 따른많은 이해관계 국민이 엄존한 사업"이라며 "이를 변동시킬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