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지금 이명박 정부와 그 추종자들의 행태는 어떠한가? ‘행정부처의 이전’이라는 입법 당시의 핵심 사안은 노골적으로 빼돌린 채, 대기업 줄세우기를 통해 ‘기업도시’를 만들고, 대학 줄세우기를 통해 ‘교육도시’를 만들고, 병원 줄세우기를 통해 ‘의료도시’를 만드는 등, 그야말로 충청도민이 만족할 만한 ‘행복복합도시’를 만들겠다며, 새빨간 세치 혀로 충청도민을 현혹하며 국민들을 혼돈과 국론분열의 깊은 늪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에게 감히 묻는다. ‘세종시’와 관련,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각종 유세 등을 통해 수차에 걸쳐 변함없음을 확인한 것과, 대통령에 당선돼서도 이를 거듭 약속한 것은 논외로 치자. 그러나 사람에 비유하면 두뇌에 해당하는 ‘행정부처’를 통째 들어내 버리고 껍데기뿐인 ‘세종시’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는 사람의 출생에 비유하면 ‘무뇌아’를 출산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 그대들은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돌아보면,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더불어 전국방방곡곡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각종 특혜를 줘가며 ‘농공단지’를 만들었고, 종국엔 기업유치는커녕 황폐한 유령단지만 조성하여 지역민의 원망을 산 쓰라린 경험칙을 가지고 있다. 왜였을까? 이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 및 계획적 순차적 절차는 무시한 채 전시행정에만 눈먼 지자제장의 정치적발상과 개발과정에 따라붙는 정경유착의 비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여야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모진 산고 끝에 탄생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금 이명박 정부가 가만히 잇는 벌집을 쑤셔 ‘실질적백지화’를 기도함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렇게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거시적국가정책이었기에 형평성문제를 다소 감내할 수 있었지만 이젠 사정이 다르다. 이제 ‘세종시’ 문제는 충청을 벗어나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돼 버렸다. 이명박 정부. 핵심인 ‘행정부처이전’은 쏙 빼버리고 전혀 다른 형태의 ‘기업도시=행복도시(?)’를 충청지역에만 특별히 ‘하사(?)’한다고 야단법석이니, 과연? 타 지역민들이 꿀 먹은 벙어리마냥 강 건너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겠는가. 소외를 느낄 것은 당연지사이며,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며 들고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이는 국론의 분열을 야기함은 물론, 국민통합이란 시대적 요구 앞에 또 다른 형태의 지역갈등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가타부타를 떠나 이명박 정부의 발상처럼 그들이 추진코자 하는 ‘기업도시=행복도시’가 진정으로 충청도민에게 행복을 안겨 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는 얼토당토않은 그들만의 환상일 뿐이다. 살펴보자. 입법 당시의 원안취지대로 다수의 행정부처가 옮겨가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과 의료시설과 문화공간과 생활터전 등이 조성된다면, 그야말로 ‘세종시(?)’는 자자손손 그 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행정부처라는 국가기관은 쉬이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연동되는 기업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전히 유지될 것이며, 특히 정년이 보장된 소속 공무원들 또한 공무원들만의 특성(?)을 맘껏 발휘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족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신도시’의 형성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해방 후 6.25전쟁을 거치며 찌든 배고픔을 안고 우왕좌왕하던 국민을 향해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하에 선진조국창조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포항지역의 제철공단’, ‘울산지역의 비료와 화학 석유공단’, ‘경북지역의 구미공단’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당시엔 주요 기간산업을 국가가 직접 주도하여 설계하고 경영하는 국영기업방식이었다. 기업은 그 지역에서의 영속성을 확실히 담보했고, 기업이 위치한 해당 지역은 확실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구촌 속 오늘의 한국과 한국기업은 그때와는 판이하다. 다 좋다. 이명박 정부와 그 추종자들의 바람대로 ‘세종시’를 탄생시킨다고 치자. 하지만, 자의에서든 정부의 은근한 압박과 일시적 사탕발림에 의한 회유에서든, 부도로 인해 소멸되는 경우를 제하더라도, 기업은 기업의 생리상 수지타산과 기업환경에 따라 국내의 타 지역이든 해외의 베트남, 중국, 필리핀이든, 언제든지 지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장을 옮겨 버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비록,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겠지만... 그러나 영속성을 담보하는 상당한 행정부처가 버티고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설령, 몇 개의 기업이 부도가 나고, 몇 개의 기업이 떠난다 하더라도, 두되에 해당하는 행정부처가 존재하는 한 오래지 않아 새로운 기업이 찾아들 것이며,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년과 특성(?)을 겸비한 공무원들 스스로 살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다. 최소한, 안산과 시흥의 공단지역에서 보였던 유령도시화와 같은 최악의 현상은 초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5일 정운찬 총리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얼마 전 충남 연기군에 갔을 때 이 대통령이 말한 어록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원안대로’라는 말은 없고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주를 이뤘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원안대로’라는 생각은 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초를 치더니, 아니나 다를까? 15일 주호영 특임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당시 ‘원안대로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명박 발 거짓의 총알받이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인이라도 ‘한두 번 정도의 거짓은 봐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네 한국인의 인지상정임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또한 일반정치인을 상대로 한 잣대이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와 같이 정치최고봉에 위치한 정치지도자에겐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분들은 더욱 더 엄한 잣대의 도덕정치 위에서 말하고 행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문제와 같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안에 대해선 더욱 솔직하고 정직해야만 한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른바 "BBK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사기의 귀재(?) 김경준 발 주가조작사건으로 심판대에 오른 적이 있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나는 BBK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지만, 2000년10월17일 서울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주최한 특강에서, “제가 인터넷금융회사를 설립중이고, 이를 위해 2000년1월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으며,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있다.”는 동영상이 공개돼 BBK와 관련 있다는 게 밝혀졌다. 동영상에는 또, “나의 사업목표는 설립 첫해에 수익을 내는 것이며, BBK는 올해 9월 현재 28.8%의 수익을 올려 이를 현실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은연 중 BBK에 대한 투자를 홍보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필자가 알기엔, 당시 법원의 판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였던 것으로 안다. 필자가 보기에도 이 대통령이 주가조작에는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지만, ‘해당회사를 홍보한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던 박근혜 후보는 위 ‘BBK’관련 동영상을 상당히 접했음에도 ‘정치문화’의 정화 차원에서 깨끗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기고도 진 선거’에서 ‘깨끗한 승복’을 하고, 이어진 본선에서 소속당인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BBK" 관련 건을 일정부분 희석시키는데 보이지 않는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거짓이 습관화되면 자신조차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없게 돼버린다. 사노라면, 우리는 간혹 선의를 핑계 삼아 거짓을 미화시키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거짓과 마주쳤을 때 이를 포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이해되고 용서되는 일일 뿐, 국민을 대리하여 국가와 국민 나아가 국가백년대계의 운명을 좌우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일이다. 어제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모순된 주요언행이다. 자신이 모시던 주군인 정주영 회장이 정치에 개입하자, 기업인이 정치에 관계해서는 안 된다며 화살을 날려 놓고선, 스스로 뱉은 말의 메아리가 돌아오기도 전에 정작 기업인인 본인도 정치에 입문했던 일이며, 위 ‘BBK’관련 발언이며, 작금의 ‘세종시(?)’와 관련한 일이며, 국민들은 과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근혜의 정도정치’와 ‘이명박의 꼼수정치’의 이어지는 연속판으로 보고 있진 않을까? [필자 약력] 전)서울뉴스 발행인, 전)한미준 공동대표, 전)박근혜 한나라당대통령후보경선대책본부 사이버문화 위원장, 현)경기대학교 외래교수, 현)브래이크뉴스 칼럼니스트, 현)더타임스 논설위원 이용휘 p/s : 본 글은 주간신문 ‘사건의 내막’(주간 현대 및 브래이크뉴스 자매지)과 인터넷신문 ‘브래이크뉴스’ 및 ‘국민방송’에 동시 게제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