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대적의미의 민주주의는 기독교적 신본주의와 정교분리를 내세우는 세속적 힘에 의한 독재정치에 대한 대칭으로 인본주의 내지 민본주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링컨대통령에 의하여 잘 정의되었다고 하겠다. 즉 (1)인민을 위한 (2) 인민에 의한 정치체제이며 그것이 곧 (3)인민의 정부에 의한 민주정치인 것이다. 필자가 이런 진부하고 교과서적인 말을 되새기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민주주의원칙을 내세우며 개인이나 정당의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추구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왜곡을 일삼아 대중(大衆)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1)민주주의는 모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고 보장한다는 목표<목적>에 합당해야 하며, (2)민주주의는 모든 인민이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절차와 합리<합법>적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이 그 단위조직체(단체, 국가, 세계)가 민주주의를 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목적과 절차가 모두 민주주의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고 민주적정치지도자가 어떻고 많은 논쟁이 있으나 그 논자들이 이 기본적인 인식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논자의 편이(便易)에 따라 민주주의라는 말을 이용하는지 모를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DJ는 MB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한때 KH를 주군으로 모시던 MS는 2010.8.3. KH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왜곡 비난함으로서 MB나 KH가 다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혹평하고 있기에 이를 검토하고 그 화두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원래 화두는 점검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을 안다. 이미 그 화두를 들고 보면 이미 그 답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서 전 대통령 DJ나 숙주가 된 모당 원내대표 MS가 각기 다른 입장에서 “독재자”로 또는 “비 민주주의자”로 매도하는지를 단박에 알아차렸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MS의 “민주주의”론이 얼마나 민주주의의 목표를 무시한 형식적 절차에 목매달고 함께 실현하려던 목표달성을 헌신짝 같이 버린 기회주의의 배신적 역설인지 그 말의 뿌리를 캐 봄으로서 그가 민주주의를 잘못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계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MS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전 대표 KH는 “(1)투철한 애국심, (2)엄격한 행동규범, (3)품위, (4)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세,(5)공부하려는 자세, (6)좋은 머리, (7)서민들에 대한 보상심리 등이 충만하고 좋은 지도자라고 평한 것으로 보아 그 때문에 한때 친박 좌장을 자임했던 것 같다. 지금 어떤 변화로 모시던 지도자(그는 주군으로 표현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를 배반하는지 모르지만 그가 든 KH의 장점 중에 이미 민주주의적 목표와 절차에 대한 신념이 철저함을 지적하다면서 ”민주적 개념 부족“이라고 비약하여 ”박 전 대표를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욕“이 소진됬다고 등을 돌린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가 평한 ”투철한 애국심“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하는 대한민국민주헌법을 결사수호하려는 그분의 신념이 아닌가? 그런 신념을 인정하면서 “민주적 개념이 부족하다”한 것은 혼란스런 논리다. KH는 민주주의 절차에도 우직하리만큼 순종하여 온 것을 안다. 당의 경선에 승복한 것이라 던지, 세종 시에 대한 법률이 다수결로 전 정권에서 입법된 것을 자기의 정치적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국회에서 수정안을 다수결로, 민주적절차로 처리하도록 한 처사는 아무리 보아도 철저한 민주주의 절차와 목적의 신봉자라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결절차를 우회하려는 세종시수정안을 두고 정치적 절충(흥정)에 합세한 MS가 감히 누구를 “민주적 감각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변절의 변을 늘어놓는가? 민주주의에는 원칙과 절차가 모두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간명한 기본이 있는 것이며 민주주의 앞에 어떤 수사(修辭)로도 그 원칙을 왜곡할 수 없다는 게 민주주의 신봉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제 재미동포들도 한국의 정치인과 정당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조국을 위해 한 표를 행사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림, 에드워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