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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정부는 사할린 한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해야”

대한민국 국회 사할린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개최-

지난 8월 10일 담화를 통해 일본 간나오토 총리가 “재(在)사할린 한국인 지원이라는 인도적 협력을 앞으로도 성실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지난(8월 11일) “일본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할린 한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할린 동포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초당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국회 사할린 포럼’은 오늘 국회 귀빈식당에서 “사할린동포현안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고,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실효적인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사할린 포럼’의 공동대표로 이번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0일 간나오토 총리의 담화가 발표되었지만 사할린 강제징용자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언급으로만 마무리했다”며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맡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 사할린 한인들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영진의원(민주당)은 ‘합당한 사죄와 배상만이 사할린동포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라는 주제로 선친이 일제시대 강제징용되었던 개인적인 경험과 도이 류이치 일본 중의원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며, “올바른 역사청산 없이 미래로 가는 길은 없다. 사할린 동포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의 책임인정과 사죄만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75년부터 사할린 한인문제 소송에 대응하며 사할린 한인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일본 다카키 켄이치(?木健一)변호사는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와 일본 국내 재판’이라는 주제로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와 관련된 소송의 내용과 경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현재 일본 민주당 정부의 구성은 호기가 될 수 있다”며 역사문제에 관한 양국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정선태 위원장은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자세한 소개로 사할린 동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웠다.

토론에 나선 ‘사할린포럼’의 공동대표 우윤근의원(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사할린 한인 우편저금 소송’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뒤, “사할린 한인들의 피해 규모와 명단 등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월 30일 제출된 「일본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편 저금 등 보상 청구 소송의 문제점과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에 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방일권 교수는 적극적인 강제동원 실태조사를 주문했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사할린 피해자들은 국가라는 제도와 역사에 의해 비틀어진 사람들” 이라며 사할린 문제와 관련한 주요소송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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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