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는 외눈박이 정부인가?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마련에 부심하면서 유독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은 그동안에도 수없이 발생했다.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항거조차 할 수 없는 지적 장애인들의 근원적인 약점을 노린 파렴치범중의 파렴치범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다. 지적장애 여성의 경우 성폭행을 당해도 그것이 성폭행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바로 그런 약점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도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동네 남성들, 혹은 또래 집단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니 참으로 귀를 틀어막고 싶다. 피해자가 누구든 성폭력은 영혼에 대한 살인행위이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고 집단 가해자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동시에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대책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하루빨리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정부는 각 장애단체마다 상담심리사를 확실하게 고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무늬만 심리전문가는 안 된다. 성폭력을 당한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전문쉼터 마련도 절실하다. 임신한 장애여성에게는 그에 알 맞는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의 장애인 성폭력 대책, 하루가 급하다. 이명박 정부는 명실 공히 ‘친 장애인’ 정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