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경영실적 평가를 작성하면서, 녹색요금 체계 도입을 통해 ‘나 홀로 운전자’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고, 혼잡구간 통행량 억제 및 교통 분산을 위한 혼잡구간 차등요금제 도입 등 적극적 전략마련을 주문하는 등 사실상의 통행료 인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권고에 따라 도공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이른바 ‘저탄소 녹색 요금체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현재 요금체계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며, 도공에서 개발 중인 ‘저탄소 녹색 요금체계’에는 “단거리 수요 억제 방안으로 ‘나 홀로 차량’에 대한 차등요금제 적용과 혼잡구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녹색교통요금 체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사실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조치”라고 지적한 권 의원은 “최근 부채증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도공이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붙여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로공사는 2009년 말 현재 부채규모가 21.8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이면 부채규모가 27조원에 이르러 2016년부터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홀로 차량에 대한 차등 요금제 적용과 혼잡구간 차등요금제 등이 도입되면, 출·퇴근 시 승용차를 이용하는 직장인과 수도권 일대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통행료 부담이 대폭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공이 △건설투자규모 축소 △불필요한 자산매각 △원가절감 노력 등에 박차를 가해야지,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붙여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