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금융부채 과다 공기업의 재무 및 사업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사업 확대로 금융부채가 급증하였음을 지적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09년 말에 181조원이며, 최근 6년 동안 110조원 증가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는 최근 6년 동안 58조원 증가하여 전체 공공기관 금융부채 증가액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년 이후 국민임대주택사업 외에도 가용자금화 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 신도시개발 등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금융부채가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토지와 미분양 주택이 확대되면서 유동성과 재무구조 악화가 가속화됐다. 재무역량을 벗어나 무리하게 사업 물량을 수주할 수 없도록 체계적인 재고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사업비 한도액을 관리하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영업손실이 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항철도를 인수하여 금융부채가 급증하였으며, 대한석탄공사는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금융부채가 증가하였으므로 유동성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