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활동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회의 조직과 운영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난 11.3(수)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의정활동강화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회는 15,16,17대 의원을 지낸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4선 의원 출신의 신경식 · 김중위 ·유흥수 전 의원, 3선 의원 출신인 이윤수 전 의원, 이상열·심규철·김재원 전 의원,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 강천구 전 입법차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그간 교수 중심으로 구성됐던 역대 자문위원회와는 달리 대부분 전직 의원 출신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평소“내부 개혁은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 추진해야 한다”는 박 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문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과 입법의 생산성 제고, 본회의 제도 개선과 국정감사의 내실화 및 상설 소위원회 활성화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의원 중심의 일하는 국회 구현을 위한 국회 지원조직 강화 및 지원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국회 인력운영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국회를 개혁한다면서 국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마치 새로운 사람이 와야 과거의 정에 연연하지 않고 국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이론적인 지식만으로 어떻게 국회를 개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지금은 국회를 잠시 떠나 계시지만, 국회와 후배 의원들을 사랑하는 분들이니, 의원으로 활동하셨던 경륜을 바탕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어 “특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제도에 문제가 많다”면서 “답변 시간이 포함된 질문시간이 너무 짧아 질문·답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의석을 비우는 의원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그 동안 개혁을 시도해 왔으나, 피상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에 그쳤고, 근본적인 개혁은 시도하지 못했다”며, “이번 자문위원회는 국회에 직접 몸담으셨고 국회를 잘 아는 분들로 구성 됐으니,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춘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지위향상,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국회 운영제도 개선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국회 등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위원들과 협조해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식 위원은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에 예산 및 재정 전문가도 필요한 것 같다”며, “외부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위 위원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높이도록 국회 경험을 살려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수 위원은 “밖에서 보니 작은 것도 고칠 점이 많다”면서, “의원의 품위가 존중되고, 의원 스스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답다’라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박 의장 주재 오찬에 이어 첫 회의를 가졌으며, 2차 회의는 오는 24일 열린다. 위촉장 수여식에는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 윤원중 의장 비서실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