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 힘 류성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기획부동산 업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2건을 적발하여 총 29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류성걸 의원의 자료요청에 따른 것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태양광발전 기획부동산 업자, 증여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 기획부동산 14건(25억6,800만원), 증여 혐의 8건(3억4,600만원) 등 모두 22건을 세무조사해 29억1,4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국세청 태양광발전 ‘기획부동산’ 등 조사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조사 건수 추징세액 합 계 22 2,914 기획부동산 14 2,568 증여혐의자 8 346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태양광발전 부동산거래 탈세유형은 크게 ‘기획부동산’ 유형과 ‘증여세 탈루’ 유형 두 가지로 나뉜다. ‘기획부동산’형은 주로 법인사업자가 다수 필지의 부지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가 균형발전과 첨단시대에 대비한 대구형 뉴딜 성공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관심 속에 열렸다.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구시청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형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한 열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구사회연구소(소장 김재훈)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대구시가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의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백가쟁명식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의 대응-대구형 뉴딜, 성공의 조건은”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총론격인 ‘지역혁신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과 지역의 대응’, ‘그린뉴딜과 지역의 대응’, ‘디지털 뉴딜과 지역의 대응’ 순으로 진행됐다. 정순기 경북대학교 IT대학 교수는 대구형 디지털 뉴딜정책을 주장하며, D(Digital), N(network), A(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하며,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 방안으로 대구시의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데이터 컨터롤 타워 마련, 대구전산업의 5G, AI 융합 확산, 초중고의 디지털 기반교육 인프라 조성, 대학과 직업훈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은행이 매년 5만원권을 발행 하지만 정작 시중에는 잘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지역별 현황에서 대구경북과 부산 경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5만원권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12년간 발행된 5만원권은 전국 233조8천만원으로 이 중 48.3%인 112조3천만원이 환수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본다면 대구·경북 25.91%, 부산·경남 26.5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지방의 5만원권 누적 미환수액은 44조3천만원으로 발행 규모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수도권·강원의 미환수액 46조8천만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지역별로 살펴본다면 주요 관광지인 제주도의 5만원권 환수율은 223.08%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수도권·강원도의 환수율은 60.14%를 기록했다. 두 곳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5만원권 환수율이 모두 평균(52.6%) 이하로 나타났다. <표1> 2009년에서 2020년 9월간 지역별 5만원권 누적 발행·회수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수도권 강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16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고유업무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16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고유업무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에서 저물가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시점인 만큼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0.4% 상승으로 1965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 역시 0.6%에 그치는 등 지난 2013년 이후 최근 7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물가안정 목표치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 현재 「한국은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의 고유업무로 ‘물가안정’(제1조제1항)을 목표로 하고, 금융안정(동법 제1조제2항)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 지난 7년간 목표치에 미달한 물가상승률, 해외의 경우 중앙은행 설명 책임 있어 한국은행은 ‘저성장·저물가 현상은 글로벌스탠더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이와 달랐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7년 2.1%, 2018년 2.4%,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시장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1* 미래 신산업 집중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등이 인정을 받아 대구시는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공시제, 우수사업 부문)’ 시상식에서 2개 부문 모두 우수상 수상(기관표창)과 함께 1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 특히, 공시제 부문은 민선 6기 이후 6년 연속 일자리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대구시의 이러한 성과는 권영진 시장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혁신기관 집적화 및 인프라 조성, 일자리 중심의 시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고용거버넌스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점에 대해 호평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래형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로봇 + 스마트시티 특히, 청년 시책 활성화를 통해 청년 고용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등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총평과 함께 정책성과의 연속성과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파급효과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대구시가 그간 일자리정책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원장 진광식)과 경일대학교(총장 정현태)는 지난달 28일 전략적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기업 수요 맞춤형 안경디자인 전문인력양성과 안광학산업 발전을 한층 가속화하며 좋은 결과가 기대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안광학산업 구조고도화 및 안광학 전문인력양성 등의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일대학교는 우수 교수진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육성연구신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진흥원은 산학연의 가교역할과 기업육성사업 등의 기업지원을 통한 한국안광학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일대학교 정현태 총장과 기획처 김성찬 처장,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진광식 원장, 도기태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연구·창업·지원사업 등 산학협력분야의 신기술 및 현장 정보교환 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상호 필요한 교류활동 ▶전국최초 안광학 디자인·마케팅·수출 등 관련 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에 대한 교육·지원체계 확립 ▶안광학산업 경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석준 국회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홍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9.16.(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의 현행유지가 국민 고통 분담에 더 효과적인 조치일 것”이라며 정부의 4차 추경예산안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생사의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기간을 240일로 연장하고 필요예산을 금번 4차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기업경영부담 완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최고 90%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당장 다음달부터 67%로 하향조정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자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촉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현재의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연말까지 유지하려면 추가예산이 어느정도 소요 되느냐는 홍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1300억원정도 추가 소요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통신비 지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평화정공(주)은 제조공정의 기초 자동화를 실현하였고 지난해 대구시에 스마트공장 시범공장을 신청, CPS(Cyber Physical System)를 도입해 생산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감지 및 운영 데이터 최적화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 회사는 올해 3월 사업 완료 후 5개월이 지난 현재, 생산성 증가 및 설비 가동율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스마트공장 고도화 2단계 사업을 신청하고, 일부 공정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제품 최적화 분석시스템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0년 대구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단계별 유형에 따라 신규구축, 고도화, 고도화2 등으로 구분해 총사업비를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 지원에 따라 최대 4천만원까지 추가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는 올해 초 국비지원금 외 18억5천만원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예산으로 배정한 후 지난 8월 추경예산 7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해 지역 제조기업의 자부담 완화와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통합신공항유치 문제가 난항을 겪다 30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시도 국회의원이 조건부 합의를 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 의성 군수는 참석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의성군은 군공항 소음만 가져가야 되냐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향후 진행 과정에 추가 협상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은 이날 저녁 5개 요구조건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2시간가량 늦추면서 까지 협상에 임했다 .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7월 27일 대구시가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방문과 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심사를 일단 유보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계획 변경 등 총 5건이 제출되었으며, 면밀한 심사를 위해 당일 북구 산격동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현장을 방문 후 시의회에서 심사를 실시했다. 엑스코 제2전시장은 2021년 6월 개최예정인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이스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건립되는 것으로 연면적 40,472㎡(지하1층, 지상2층), 총사업비 2,694억원의 규모로 2021년 2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2017. 12월)을 받아 연면적 20,000㎡(지상1층), 총사업비 1,895억원의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2차례의 계획변경으로 현재의 규모와 사업비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고자 제출되었다. 그러나, 현장방문과 질의답변 결과 사업규모 확대와 총사업비 산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유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