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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해안 지자체 `형님예산`정치공세 더는 못 참아

‘형님예산’ 관련 8개 시장, 군수, 구청장 기자회견 열어

 
- 16일 오전 동해안 11개 시·군·구 가운데 8개 자치단체장들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합동기자회견에서 박승호 포항시장이 동해안의 낙후된 철도.도로망에 대한 설명
ⓒ 더타임즈
16일 동해안권의11개 시, 군, 구, 중 8개 단제장 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형님예산’과 관련해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야당 등 일부 정치권의 망국적 지역감정 유발 및 지역폄훼, 비하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동해안 국토균형 개발을 위한 동해안권 국책사업 으로 경북의 5개 시군과 울산의 5개 구군 강원도 삼척시가 관련된 초 광역 숙원예산을 “형님예산”으로 호도하여 흡사 매우 잘못된 예산으로 매도하여 야권에서 연일 정치 쟁점으로 활용하여 공세를 취한다면 동해안권 250만 관련지역 주민들의 저항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형님예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520억 중 ‘울산-포항(53.5㎞)간 고속도로, 포항-삼척(165.8㎞)간 철도건설 과 울산-포항(76.5㎞)간 사업계획이「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예산이 책정 되었다. 서해안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동해안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특정인·특정지역을 위한 예산 특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국토균형개발계획에 동-서-남해안을 잇는 U자형 개발에 계획에 들어 있으면서도 동해안은 배제 당한 체 L자형(해안과 남해안)개발에 역점을 두어 진행하므로 동해안은 철저히 소외는 바람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와 고속도로가 없는 교통사각지대로 남아있어,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수립된 것이다.

이번 포항지역 예산 증액규모를 두고 정치쟁점화 하는데 이사업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 벨트 중 하나인「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는 울산에서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축으로 동해안 철도와 교통의 중요성은 이미 일제 강점기부터 부각된 역사적인 사실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 정치적 왜곡을 일삼는다면 과거 서해안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한 사실 또한 똑같이 비난받아야 할 것이며, 망국적 지역감정 되살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태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포항시의회도 이날 32명 전체의원이 서명한 2011년도 국책사업 예산편성과 관련, 포항권에 대한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항시의회는 이 성명서에서 “그동안 포항권 동해안은 전국 최고의 교통오지로 전락되어 왔다. 동해 중·남부선은 총연장 242.3㎞ 구간 중 포항구간은 31.2㎞ 로 12.8%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를 싸잡아 형님예산이라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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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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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