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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잠룡들...신공항 해법놓고 옥신각신

차기 대권주자 유불리 계산 입장표명 통해, 영남민심에 다가서

 
지난달 30일 지난 18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밀양신공항이 ‘대선공약’이란 명분보다 ‘국익우선’이라며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하자 영남민심이 들끓어 올랐다.

차기 대권주자들도 유불리를 계산하며 입장표명을 통해 영남민심에 다가서려는 흔적이 엿보이는 등 대선전초전을 방불케 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들의 주장을 통해 다음정권의 국가경영의 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게된다.

가장 먼저 31일 대구를 방문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신공항 백지화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제 입장은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할 일이다.”며 차기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뜻임을 분명히 하며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이 대통령에 각을 세우며 비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세종시로 충청도민을 우롱했고 첨단의료복합단지로 강원도민을 우롱했으며 과학벨트로 다시 충청도민을 우롱하더니 동남권 신공항으로 영남주민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줬다"고 말하고 "우리는 공약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대통령이 국가이익과 국가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공약은 얼마든지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은 공약파기를 하면서 국익이니 경제적 이유여부를 내세워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도 없었다”고 완곡하게 꼬집었다.

그러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정부가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 같고, 국책사업인 만큼 타당성조사 등의 노력을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참여정부에서도 대형 국책사업 등으로 갈등을 부른 적이 많지 않았느냐"며 이 대통령에 비판의 날을 세우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계속 추진 의사를 밝힌 박 전 대표의 언급은 "무책임하고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판하고 "표를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표를 넘어선 용기, 더 큰 국익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며 차기 유력주자인 박 전 대표를 비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대통령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사과해야 하지만, 공약이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잘못”이라며 “인구가 증가하거나, 남북교류 활성화, 남북통일 같은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새로운 공항은 필요없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고 "신공항은 여건상 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해당 지역의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는 변함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되는 등 정부의 신뢰성문제는 있지만 국익우선이라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여야정치인들도 표만 계산하는 포퓰리즘에 휩쓸려 헛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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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