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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 발효

연간 46억 달러 수출 증가 효과 기대

 
- "대한민국바로세우시운동본부" 회원이 국회정문 앞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일인시위를 하고있다.
ⓒ 김재동 기자
[더타임스 김재동 기자] 7월1일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됨에 따라 세계 최대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한-EU FTA에 의한 효과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입증된 바 있다.”며 “전 세계 GDP의 30%(’09년 기준)를 차지하는 EU와의 FTA로 연간 46억 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투자 활성화, 산업 구조 선진화 등 경제발전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배대변인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농어업인들의 피해보전을 위한「농어업등의 지원 특별법」을 제정, 6월 국회에서 처리하였으며, 지역 유통산업을 보존·육성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등 11개의 피해대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고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등을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10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키로 하는 등 앞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배대변인은 “이제 남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조속히 통과 돼, 대한민국이 진정한 동아시아의 FTA 허브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을 방문중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한미 FTA와 관련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이익의 균형이 깨진 협상에 찬성할 수 없으며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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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