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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헌절 헌법정신 해석도 여야 따로

한나라당, 민주당 헌법 정신 훼손 서로에게 전가

 
-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원이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헌법 정신 바로세우기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더타임즈 김재동
[더타임스 김재동 기자] 63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헌법 정신 수호를 외치면서도 "헌법정신 왜곡"을 놓고 여,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최근 헌법 질서와 가치가 심각하게 짓밟히고 왜곡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를 무책임한 폭로와 의혹 부풀리기, 상임위회의장 점거 등으로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상에 대한민국은 정당정치의 구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거승리와 권력획득만을 목적으로, 국민여러분들께 그 이름마저 생소한 정파등록제 등을 주장, 울림없는 야당과의 통합만을 부르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되풀이된 "MB악법" 밀어붙이기와 예산안 날치기,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 농단 등 참담한 현실 앞에서 헌법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며 "국민은 헌법 정신을 내던져 버린 이 정권에 심판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닫아 버린 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립성을 엄수해야 할 법무장관 자리에 최측근을 기용한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추락해버린 헌법의 현실을 곱씹고 있다"며 "헌법을 존중하는 국정운영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가 폭력과 파행으로 얼룩지는 등 법치가 훼손돼 있다"고 지적한 뒤, "대한민국이 처한 난제들도 제헌절 정신을 구현해 나간다면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대국민 선전포고만 난무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수시로 그 정신이 부정되고 함부로 왜곡되는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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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