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내면 한 마을 주민10여명의 집단 고발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는 국가 유공자 L씨와 그 가족들이 자자일촌의 같은 친인척들인 마을 주민들에게 폭설 폭행 등을 일삼고 있어 집단 고발에 이른 것. 국가유공자 L씨는 6.25 당시 반공 청년단에 가입해 경찰과 함께 빨치산 토벌작전에 참여해 턱 관절 등에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로 63년에 유공자로 등록됐다. 고발에 나선 나모씨는 “허위 유공자가 된 L씨는 6.25 당시 16세로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보성경찰 순직 상이군경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당시 청년단은 만 17세 이상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며 L씨는 가입이 불가능한 나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는 연좌제가 심했던 시절로 L씨의 작은아버지가 빨치산 복내면 면책으로 활동하다 경찰에게 붙잡혀 김일성 만세를 부른 후 사살된 사람으로 연좌제로 인해 대한청년단 가입과 원호대상자 등록은 불가한 시대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L씨의 이름이 당시 보성경찰 군경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고는 하나 전투경력 상이내용이 전혀 없어 어수선 했던 시절 브로커들에 이해 조작될 가능성이 크며 당시 부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고인이 됐다”고 말했다. 60년대 국가원호대상자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나모씨는 “당시에는 돈만주면 허위 국가유공자를 만들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L씨 또한 이와 같은 경우다”고 말하고, “L씨의 전투경력이나 상이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으며 국가기록원과 행자부에도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마을 주민으로 어지간 하면 눈감아 주고 살려고 했는데 L씨와 그 가족이 악행을 일삼아 마을 전체가 쑥대밭 같이 됐다”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L씨의 장애등급 또한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에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L씨의 작은 아버지가 빨치산 면책으로 활동하다 경찰에 붙잡혀 살사됐으며 L씨는 작은 아버지 원수를 값는다며 경찰을 향해 이를 갈고 다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씨의 장애등급 또한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성경찰관계자는 “L씨의 경우 보성경찰에 명단이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 했으나 전투관련 내용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 주중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상이를 입었다면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당시 지인들과 직접 대면해 보면 진실을 알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아직 조사가 이루어 지지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허위 사실이 들어나면 현재 연금을 받고 있어 관계당국에 이를 알려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1월25일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국가유공자로 허위등록한 전,현직 공무원 3074명을 조사해 993명을 적발해 허위 유공자가 전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유공자들에게 년 간 3조에 가까운 예산이 쓰이고 있어 허위유공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