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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

국민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가질수 없는 현실에 많은 장애인들 허탈

 
▲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 - 대구지역 장애인들이 17일 정부의 근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 자료사진
[ 더타임스 마태식 논설위원 ] 지난 4월 11일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 날이었다.
또한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째를 맞는 날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직 간접적인 차별은 힘든 역경을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려는 장애인들의 용기와 희망을 빼앗아 버리고 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
이때마다 되풀이 되는 우리사회의 목소리가 있다 .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고 ...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조차 제대로 가질수 없는 현실에 많은 장애인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

사회와 국가는 투표율을 높이자고 늘 방송을 통해 외치고 투표율이 낮으면 하나같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투표를 애타게 원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시설이나 안내도 무시되기 일수다 .
대구시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무언가를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급경사길 위쪽이나 2층에 설치된 투표소를 만들어놓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길 아래는 아무도 배치하지 않아 올라 가는것 조차 힘들게 했을 뿐 아니라 어떤 곳 은 기본시설조차 없어 짐짝처럼 들려 올라갈 때가 많다 .

투표소안 장애인 기표대는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만들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시설이나 청각장애인으을 위한 수화통역사등 여러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개선이나 대책은 거의 외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 27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도, 대구시도, 선관위도 모두 이에 대한 관심은 없어보인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선거의 역사에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지만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조차 별 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고작 해야 장애인의 투표는 선거철만 되면 언론을 통해 ‘장애를 가졌음에도 투표를 하러 오는 아름다운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으로 미화될 뿐이다. 결국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

선거때 마다 각 정당은 자기네들을 지지해 달라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참정권의 가장 기본이자 첫 단계인 정당 출입구에 경사로조차 만들지 않아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구당사도 계단뿐인 2~3층 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위해서 일을 할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뿐이다 . 우리가 지향하는 건전하고 밝은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웃으며 사는 세상이며 그러한 환경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인성교육으로 다가갈 것이다 . 사회와 국가가 앞장서 변화할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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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