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할 짓이 없어 전범국가에게 스스로 앞장 서 군사정보를 공유한단 말인가? 아직도 최대의 피해국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일본은 진정한 사과도 없는데, 군사정보를 공유하자며 ‘한일군사협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충분한 대국민 설득 없이, 서생원처럼 비밀리에 추진해 성사 직전까지 갔다는 점은 국가적 망신임은 물론, 아마추어 베이비정권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내비쳤다는 점에서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멀리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나선 이순신장군을 비롯한 조상님들과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온몸을 던져 구국운동을 하다 지하에 잠든 애국선열들조차 통곡할 일이 벌어졌으니, 그분들 뵐 면목조차 없을 지경이다. 정권초기부터 애국애족의 민족관이나 정치철학 없이 싸구려 장사꾼처럼 개인이득을 위해서인지, 국민 절대다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거나 굴욕적인 한미FTA를 강행하는 등 국익보다는 사대주의 외교와 민간인 사찰이나 디도스 사태 등 이해할 수 없는 반민주적 정치가 비일비재했다. 민주국가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 설득과 대화 없이 행해져 온 비밀주의 정치와 이번 한일군사협정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꾀하는 등 민간독재를 일삼는 것은 위정자 한 개인의 오도된 고집의 강행을 보는 것 같아 못내 씁쓸하다. 일찍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신병자처럼 허황된 꿈을 가지고 한반도 침략전쟁을 획책했다. 그는 조선 침략을 실행하기 전 엉뚱하게도 ‘명나라를 치러갈 테니 길을 빌려 달라’며, 그 유명한 정명가도(征明假道)’란 외교문서로 조선정부의 협조를 요청, 조선이 주권국가로써 당연히 이를 거부하자 침략을 해왔던 것이다. 결국 정명가도는 조선침략을 위한 위계이자 명분 만들기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은 주권조차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친일 mb권력의 한계인지, 스스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앞장 서 치마 벗고, 길을 내주는 매국협정에 매진해왔으니, 정말로 소름이 끼치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임이 분명하다. 고로 연기가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백배사죄하고 가당치도 않은 한일군사협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어찌 뚱딴지같은 ‘21세기 판 신정명가도(征明假道)’를 스스로 열어주겠다고 나서는가? 아무리 철없는 ‘베이비정권’의 무 개념 외교라 할지라도 서생원처럼 국민 속이고, 비밀리에 일사천리로 강행하려했단 말인가? 그것도 분노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협정체결 10분 전에 연기를 발표했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요, 애국심과 정치철학의 기본철학조차 갖추지 못한 엉터리 장사꾼 권력의 개인적 호오도(好惡度)에 의한 일본 짝사랑에 대한민국이 통째로 우롱당한 일이니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당장 한일군사협정의 연기가 아니라 철회를 발표해야할 것이요, 앞으로는 절대로 한반도 출생이 아닌 자나 순수혈통이 아닌 자는 최고 권력의 후보로 나서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핵무기를 만든다는 둥 계속 군사대국화로 일로매진하는 일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넘긴다는 것은 아무리 남북이 대치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정권이 ‘식민지근대화론’를 주장하는 정신 나간 친일성향의 뉴라이트라는 요상한 단체가 기반이 되었다하여도 이번 한일군사협정을 비밀리 일사천리로 암중모색, 모사를 꾸민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친일매국행위에 다름 아니다. 420년 전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조선정부는 나라의 주권을 모욕당했다 여기고,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이를 물리쳤는데, 어찌 21세기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한,미,일 대 중,러,북한의 신 냉전 구조를 스스로 불러들이려했단 말인가? 신 냉전에 의해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반도는 전쟁터의 한복판이 되어 가장 심대한 타격을 입을 뿐인데, 어찌하여 무뇌아 같은 일에 발 벗고 나섰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친일 베이비정권의 생얼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청와대 관계자와 국무총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그 자리에 앉아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앞장서 길을 열어주는 꼴인 한일군사협정에 4대강 공사하듯 비밀리에 밀어붙인 모든 자들은 공복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관련자들은 책임을 지고 하루속히 그 무거운 중책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그나마 책임의 일부를 지는 일이요, 뙤약볕에 삼보일배라도 하면서 백배사죄할 일이다. 정치철학이나 민족관, 애국관 하나 없이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는 사대주의 외교로는 이 나라 주권은 고사하고 먼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을 것이다. 아니, 벌써 버림을 받았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호통재라! 철없는 베이비 친일정권이여! 역사는 매국노들을 심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