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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흑색선전, 당사자 책임지는 시스템 만들어야"

흑색선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지적

 
ⓒ 더타임즈
[더타임스 정치부 뉴스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흑색선전에 대해 "당사자가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저에 대한) 취재를 하다 보면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이 SNS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쫙 퍼지면서 확대·재생산되다가 사실이 아니었을 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흑색선전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정치인들이 희망에 찬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야지 말도 안되는 흑색선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 흑색선전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다 보니 흑색선전으로 한 몫 보려는 쪽이 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언론에서도 잘 걸러내고, 흑색선전을 한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저에게 서른 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소문까지 RT(트위터 리트윗)되고 나중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한 줄로 나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정책에 대해 "재원마련이 있어야 복지정책에 믿음이 가는데 재정건전성을 무시하면서 복지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세금을 무조건 걷어서 하겠다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복지정책 추진에서 줄줄 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뒤, "부처간 연계가 잘못돼서 낭비되는 것부터 잡아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씀씀이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토목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의무지출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재량지출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는 "세금을 걷는다고 하기 전에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 활성화 등 세원을 투명하게 해서 세입부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부 계산해보니 27조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의 2007년 당내 경선 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를 세운다)" 정책에 대해선 "경제민주화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세율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그 당시(2007년) 워낙 경기가 침체돼 있어 이는 중요한 정책이었다"면서 "규제를 푸는 것도 경제적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가 아닌 쓸 데 없는 규제를 풀겠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제대로된 법치가 실행돼야만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며 세금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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