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의회 뇌물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민주당의 ‘위기의 지방의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방자치 살리기 시민 참여 공청회가 7월 28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세균 당대표를 비롯하여 김민석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최규식 서울시당위원장, 김유정 대변인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의회 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청래 전 의원의 사회로 진행 되었다. 공청회에서 정세균 당대표는 “지방의회, 국회, 대선후보 경선 등 사례를 종합해보면 한나라당의 부패 구조는 그야말로 아래에서 위까지 총체적으로 오염된 부패사슬의 전형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 지자체 제도 구조적 맹점과 부정부패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주말 윤리위에서는 광주시의회, 기초의회에서 우리당 소속 시의원이 바른 처신 못한 부분에 대해 당헌당규 따라 제명하는 확실한 결정 내렸다. 그런 것은 우리는 정말 지방자치가 본 취지대로 발전하도록 하는데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잘잘못을 분명하게 고치겠다고 하는 입장을 표시했다.”라며 한나라당이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장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은 서울시가 다시 과거의 복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치 공세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 살리기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 일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해명하지 않고 저를 고소하고 저격했다. 32조2항을 문제 삼았는데,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홍준표 원내대표의 해명이 없을 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책위 본부장 최규식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한나라당에 기대할 것은 없다. 민주당은 반드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일당이 지배하여 견제와 균형이 없다는 점과 정당이 책임을 지고 공천했다고 하나 실천적으로 책임지는 정당이 없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해결 방안으로는 “지방 의회의 감사 전문성을 제고하여 현재 감사 기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기간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의회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의 금창호 박사는 “지방의회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사무처장은 “시민 참여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국회 개헌논의에 지방자치 내용 개정 활성화”를 촉구하였고, 서울시의회 이금라 의원은 “광역의회 비례대표정수의 확대와 광역의회 의장단은 시-도 선관위가 주관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서울 강서구의회의 임화숙 의원은 “기초의회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한나라당뇌물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수수 사건이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 자성의 계기로 삼고 권력 독점에서 벌어지는 폐해가 국가 발전에 얼마나 큰 독소인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서울시교육감후보로 나선 주경복 후보가 참석해 잠시 내빈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떠났으며, 은평구 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과 독식으로 파행된 후반기 원구성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하며”, “은평구의회 의장단 싹쓸이를 위한 한나라당의 호주머니 투표, 날치기 선거 규탄 성명” 3종류의 성명서가 배포 되었다. 구자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