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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12일만에 구미 불산유출 '특별재난지역' 지정

'늦장대응' 비난 면치 못할듯

[더타임스 김은정 기자] 정부가 지난달 27일에 발생한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사고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12일만에 나온 조치여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구미 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사고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식경제를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등 각 부처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10월 중에 정부 합동으로 위험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특수화학분석 차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 현장에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농작물 피해 212㏊, 가축 3200여 마리, 차량 540여 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고현장 인근 공장들의 조업 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액도 77개 업체에서 177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농작물, 축산, 산림, 주민건강 등 분야별로 지원기준을 수립해 피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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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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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