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번째 정상회담…진전된 논의 예상 이 대통령의 지난 4월 방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3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 정상이 3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터라 양국 현안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이를 빌미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요청을 해올 경우 이 대통령이 난처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도 높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한국으로 향하는 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미국)는 한국인들이 아프간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분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일단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는 일단 한미동맹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쇠고기 파동을 거치면서 나타난 한미관계 균열 조짐을 봉합한다는 의미에서 동맹 공고화를 우선적으로 천명할 것이란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한편, 미국산쇠고기를 의식한 탓인지 식탁엔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오찬 메인 메뉴로 한우 갈비구이와 함께 미국산 안심스테이크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 같은 메뉴 선정에 대해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찬 메뉴로 김치가 나오면 좋아하지 않겠냐"며 미국산 쇠고기 메뉴가 부시 대통령 내외를 각별히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쇠고기 파동"의 양 당사국 정상회담인 만큼 오찬 메뉴 선정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를 모두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를 시식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 세부 일정도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9시30분부터 10여 분간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공식 환영식을 통해 부시 대통령 내외를 맞이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공식 환영식은 새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으로 최용석 국방부 중령을 의장대장으로 한 육해공군·전통의장대 등 273명의 군악대와 10명의 지휘관이 진행하게 된다. 양 정상은 이어 9시45분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집현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11시부터 25분간 청와대 녹지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정상회담에는 양 정상과 함께 양국에서 7명씩의 배석자들이 함께 한다. 미국 측에서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조슈아 볼튼 대통령비서실장,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케빈 설리번 백악관 홍보보좌관, 도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데니스 와일더 NSC 선임보좌관이 배석한다. 우리 측에서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태식 주미대사, 정정길 대통령실장,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김숙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배석한다. 부시 대통령이 취임 후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 2002년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200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퇴임이 6개월 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임 중 마지막 방한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는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7월 일본 도야코 G8 회담에 이어 5개월 동안 벌써 3번째 정상회담이다. 집권 내내 갈등을 노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물론 역대 한미 관계를 돌이켜 봐도 이례적으로 잦은 만남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복원을 공약으로 10년 만에 출범한 보수정권인 만큼 양국 정상의 밀접한 관계는 예정된 결과다. 여기에 보수주의, 기독교 코드 등을 공통분모로 한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호감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양국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가 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격적으로 "한국령"으로 원상회복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원론적인 대응을 조언한 국무부 라인의 의견을 묵살하고 직접 복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부시, 대화 통하는 사이 = 청와대는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 회담에서 양 정상이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라는 게 입증됐고, 이번에도 솔직하고 생산적인 대화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비자면제 프로그램 조기완결, 한국 대학생의 미국 취업,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항공우주분야 등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북 공동보조"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대화를 추진한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의 차단이 대표적이다. 마침 오는 11일로 임박한 미국 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과 관련, 부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꺼낼 것으로 보인다. 북핵 검증과 인권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앞둔 부시, 예상 밖 압박 가능성도 =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예상외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쇠고기 추가협상 수용과 독도 영유권 원상회복 등으로 미국 측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로운 퇴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이 치적을 남기기 위해 이번 회담에서 한미간 현안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지위변경, 방위비 분담(SMA) 제도 개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재건 및 파병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안들은 지난 4월 이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도 제기됐지만 취임 한지 얼마 안된 이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배려로 다음 정상회담으로 미뤄진 문제들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등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안은 실무진 선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상회담에서는 상세한 협의가 이뤄지기 보다는 동맹정신을 살려 잘 해결해 나가자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태kht1007@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