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 대통령이 G8 확대정상회의(7월 9일)와 국회 시정연설(7월 11일) 등에서 이미 언급한 것. 그래서 기존의 레퍼토리를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해서 재탕 삼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본·안전·신뢰·법치를 선진화의 4대 핵심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러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오고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을 무차별 사면한 전력을 생각하면 이 같은 선언의 진정성이 떨어진다. 금강산 피격사건 등으로 남북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눈에 띄는 대북 제안이 없었던 것도 남북관계의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역대 대통령들이 광복절 경축사에 무게 있는 대북 메시지를 던져 남북관계를 추스르는 전기로 삼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 대통령의 경축사는 더욱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지칭했던 시기의 두 대통령이 임기 첫 해 광복절에 향후 5년을 관통할 핵심과제를 제시한 뒤 논란 속에 이를 실행한 것도 이 대통령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하는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 상설대화기구의 창설과 대통령 특사의 파견을 북한에 제의해 훗날 햇별정책의 씨앗을 뿌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도 옳지 않다"며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의 구상은 결국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로 현실화됐다. 반면,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제시한 "그린카"의 경우 일본과 미국, EU가 이미 세계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불투명한 사업 전망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앞뒤도 맞지 않고 정체성도 혼란스러운 내용"이라며 "한마디로 60년대 장밋빛 선거공약을 보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최재성 당 대변인은 "이 정부가 녹색성장을 주장할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려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콘크리트로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생각부터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대운하의 포기를 압박했다. 이명박 정부가 "광복"보다 "건국"에 방점을 찍은 기념행사를 추진하면서 "이승만 대 김구"라는 우리 현대사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촉발된 것도 짚어볼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였다"고 평가했다. 이는 "남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한 것이 오늘날의 분단으로 이어져 민족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진보진영의 평가를 일축하고 남한의 정통성만을 강조한 수사로 풀이되는데, 단독정부 수립을 선택한 이승만 노선에 호의적인 보수진영과 여권의 평가와도 맞닿아 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야3당은 정부의 건국 60주년 기념식 참석을 거부하고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를 공동 참배했다. 야3당의 정부 기념식 불참은 원구성 협상 결렬로 대표되는 여야 관계를 반영한 것이지만, 야3당으로서는 "완전한 독립은 곧 통일"이라며 단독정부에 불참했던 김구의 노선을 적극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이승만의 "건국"을 기념하려는 현 정부에 대립각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야당들은 8·15 광복절의 명칭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한나라당 일각의 움직임에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8·15는 분명 광복절인데 이를 건국절이라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며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역사를 잘못 쓰려고 하는 기도는 분명히 좌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민족해방절인 8·15는 지금까지 행정부나 입법부나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었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오는 날로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 정부가 통일의 역사를 부정할뿐더러 오히려 반통일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민국 건국60년] 대담 친일행위 문명의 기원 삼는 뉴라이트측서 "건국" 주장… 臨政 계승 의미 퇴색 우려 건국세력 친일 모는건 과장, 이승만 정권이 국가 큰 기틀… 우리의 성취 긍정 평가해야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대한민국 60주년이 8ㆍ15의 성격에 대한 보수, 진보세력의 기억투쟁의 장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를 건국사로 해석하는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분단의 역사로 보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의 난상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8ㆍ15와 건국주체세력의 성격, 이승만ㆍ박정희 시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두 사람의 시각 차는 확연했다. ▲ 이영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사건은 "건국"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새로운 이념에 의해 인간들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하나의 질서이자 하나의 문명으로서 새로운 국가가 태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건국(1392년) 이후 556년 만의 사건이다. 불교사회에서 유교사회로 문명 전환을 꾀한 조선 건국처럼 대한민국의 건국도 자유, 인권, 재산권, 개인주의 등 새로운 이념들이 들어와 새로운 문명을 건설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 한홍구= 왜 광복과 건국이 대립해야 하는가, 가슴 아픈 생각이 든다. 독립운동세력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과제와 새로운 국가, 정치체제를 만든다는 과제를 함께 추구했다. 의아한 것은 친일행위를 문명의 기원으로 보는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건국절을 기념하자고 나선 점이다. 광복이나 해방의 의미가 지워진다는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당혹해하는 것이다. 건국이라는 개념이 약했던 이유는 우리 헌법에 이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대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도 처음에는 임정 연호를 썼고 제헌의회에서도 임정을 계승했다는 의식이 있었다. ▲이= 대한민국이 임정의 도덕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의 국민국가라는 실체가 1948년 8월 15일에 들어섰다는 사실은 모순되지 않는다. 한 국가가 생겨나는 데 있어 필요한 여건을 법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갖춘 것은 이 날이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건국을 이야기할 때 1948년 8월 15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사적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라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는 있을 수 없다. ▲한= 1948년 8월 15일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건국주체와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제헌헌법과 실체적 독립운동집단인 임정의 구상이다. 임정에 참가했던 세력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정체로는 민주공화국이고 경제 정책에 토지 국유화, 중요사업 국유화, 무상교육과 무상치료가 포함돼 상당히 진보적이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제헌헌법에 계승됐다. 또한 대한민국은 건국주체로 우파들만 들어간 반쪽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처단한다는 약속을 했다. ▲이= 대한민국 건국세력이 잘못했다는 뜻인가. ▲한= 국민적 기억을 만드는데 핵심 되는 내용인 제헌헌법과 임시정부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건국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남로당 프락치사건, 반민특위 습격해산, 백범 암살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반드시 숙청됐어야 할 반민족행위자들의 쿠데타였다고 생각한다. 왜 제대로 국가를 세우지 못했는가, 왜 방향이 틀어졌느냐라는 점에서 1949년 5, 6월에 있어던 친일파 쿠데타에 의한 대한민국 정통성의 훼손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 ▲이= 대한민국이 친일파 세력에 의해 세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방 직후 농촌사회에서는 면장이나 면서기 중심으로 친일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숙청이 있었다. 그리고 일제 때 드러내놓고 친일했던 사람들, 즉 영혼까지 팔아 친일했던 이들이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 참여하거나 주요 요직에 참여한 사례는 없다. 설령 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건국세력을 친일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한= 친일 문제는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 자유 인권의 가치가 건국을 통해 국가의 기본 원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가치가 된 것은 뉴라이트가 건국주체로 부르는 당시 국가를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에 대한 민중들이나 시민들의 끊임없는 민주화운동 덕택이다. 소위 건국세력들은 헌법에 좋은 내용을 담을 수는 있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었는가. 이승만 시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어떠했느냐를 보면 쉽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건국이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 가운데 적어도 정치, 안보, 군사 등 기본적인 틀은 이승만 시대에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그가 있어서 오늘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틀이 만들어졌다. 공산진영의 공세를 방어했고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과 동맹을 이끌어냄으로써 건국과정의 큰 기틀을 잡았다. 지금 단계에서 그런 정도의 공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 이승만이 그 이후 어느 대통령도 보여주지 못한 안목과 결단력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 그 이후 어떤 대통령보다 정확하게 판단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꼭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그는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장기적으로 이른바 "통미봉남"이 나오게 된 구조적인 원인이 됐다. 이승만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실했다고 했는데 그 표현을 받아들인다면, 이승만은 자기 신념을 배반한 사람이다. 국회에서 부결된 개헌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뒤집는다든지,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크레인으로 끌고간다든지, 정치적인 라이벌을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시킨 일 등을 볼 때 그 민주주의라는게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였는지 묻고 싶다. ▲이= 야당 자체가 개헌을 하고 미국을 통해 이승만을 축출하려는 음모를 했다는 연구도 있다. 이승만은 가만히 있으면 쫓겨나는 상황이었다. 어쨌든 이승만은 전쟁 중에도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를 다 치렀다. 또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국민적 가치로 정착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민주주의라는, 이승만이 포기할 수 없는 제도적 가치와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의 모순 때문에 발생한 것이 독재다. ▲한= 실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한 공을 이승만에게 돌릴 것인가, 아니면 한국전쟁 후 새로운 교육을 받으면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돌릴 것인가를 묻고 싶다. 새로운 세대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 이승만의 선택과 결단을 강조하는 것은 영웅사관이다. ▲이= 박정희 시대는 권위주의적 정치에 따른 희생이 컸다. 그러나 나는 역사의 양쪽을 다 봐야 한다고 본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독재자, 권위주의자라고 비판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해 자발적인 동의가 안 나올 때, 그 상황에서 박정희라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강인하게 실행했다. 민주주의를 지체시켜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화의 결과로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토대인 중산층을 만들어놨다. ▲한= 대한민국이 도저히 다시는 용납할 수 없는,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지도자가 이승만이고 박정희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산물이라면서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주장은 박정희가 명확히 책임져야 할 역사적 책임 문제에 대한 물타기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그것을 대립되는 가치로 주장하며 자신의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억눌렀다. 역사적인 책임은 엄정하게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 1960~70년대에 정치적 억압이 있었지만, 그 시대는 많은 한국사람들이 대단히 활기차게 세계로 뻗어나갔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룬 시대이기도 하다. 정치적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건국과정이 한번에 자기완결적으로 가져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폭력적인 선택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취해온 역사였다는 것이다. 20~30년간 성취해온 것은 길게 보면 거의 동시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게 보면 우리 건국사를 좀더 밝고 긍정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 친일이나 학살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도 충격이고, 박정희 시대의 정치적 억압을 과장이라고 하는 해석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국 보수층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 박정희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는 말을 하려면 그 시대에 벌어졌던 인권침해에 대해 보수층이 좀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진보측과 합리적인 대화가 될 것이다. 보수 지식인 중심 추진 "건국절" 보혁논쟁 가열 올해 8ㆍ15를 건국절로 기념하려는 움직임은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올 들어 < 건국 60년의 재인식 > (안병직), < 대안교과서-한국근현대사 > (교과서포럼) 등을 통해 건국사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이들은 대한민국사를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로 이어지는 한편의 완결된 성공 스토리로 규정하고, 북한 역사는 완벽한 실패작으로 취급했다. 이명박 정부도 총리실 산하에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올해 8ㆍ15 기념행사 명칭을 "건국 60년 및 제63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으로 명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달 8ㆍ15를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1948년 8월 15일을 분단정부 수립일로 규정하는 진보적 사학자들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삼균학회 등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들은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려는 편향된 시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한국현대사학회 등 14개 역사 관련 학회는 12일 광복절의 건국절로의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정기념사업회 등은 정부의 건국 60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현태기자kht1007@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