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 칼텍스의 고객정보 1100만건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국민들의 경악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8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1995년 10월 18일 운영세칙제정을 위해 제1차 위원회가 열린 이래 올해 3월 27일 마지막 회의까지 단 10번만 개최 되었을 뿐. 평균적으로 1년에 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과 2000년, 작년에는 단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1997년과 2001년, 2002년에 각각 한 차례씩 있었던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대신하였다.”며 “심의안건 역시 위원회 운영세칙의 재개정이 네 건을 차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이라는 당초의 설립 취지가 무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정보통신 분야는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1년에 채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에서 이 같은 요구들이 얼마나 반영되었을지 의문이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가칭) 제정법률안에 따르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기능만을 가진다.”며 “유럽연합에서처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침해조사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권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번 GS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보듯 국민 누구나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처해있다.”며 현재 10여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조속히 정비할 것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자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