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후쿠시마 원전제조회사 세계1만인 소송설명회’가 서울에 이어 24일 대구KYC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일본에서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시마 아키히로 (島 昭宏)변호사와 NNAA (No Nuke Asia Action Japan ) 사무국장 최승구 崔勝久(한국국적 재일동포 2세 )씨, 오카다 ( 대구 계명대 교수 )가 참석하여 탈핵을 위해 ,한일양국의 시민들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더 나아가 전세계인이 동참하는 운동을 요청했다 .

최승구 사무국장은 (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는 수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돈이 되는 것이니까 . 그걸 소송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했다. 하지만 “경제 논리보다 우리의 안전한 삶이 더 중요하고 위험한 원자력 공포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와 인권”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현재 전국에 있는 원전 54기가 모두 멈춰 있지만 전력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부가 오히려 원자력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과대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리고 후쿠시마원전 사고이전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사고 들이 있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사고 시 현재의 기술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아시아나라들 원전의 경우 사고가 났을 시 주민대피 대책이 없고 미국의 경우 피난계획이 어렵다고 해서 폐로를 했다면서 독일처럼 원전을 줄이고 친 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풍력 등의 대안을 제시 했다 . 또한 이러한 생각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핵으로부터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까지 소송 원고인단 1만명을 모집해서 시작하며 여기에 일본의 유명한 변호사들이 다 들어왔으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카와이 변호사’ ,일본의 정치책임을 자주 따지는 영향력 있는 원자력 메이커 소송모임회장 ‘와타나베 노부 목사’(90)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소송원고로 이 일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했다.

그리고 최국장은 해외 170개국에서 7,000명이 참가하는 WCC세계교회협의회 회의( 10.30 ~ 11.9 )가 이번에 부산에서 열리는데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마 아키히로 島 昭宏(Shima Akihiro ) 변호사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 1원전의 수소폭발을 수반한 거대 폭발은 우리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규모의 방사선피해를 확산시켜 전세계인을 놀라게 만들었으며 현재 도쿄전력에 대해 수 많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천식피해에 대해 운전수나 소유자이외에도 메이커의 배상책임을 문제 삼는 것처럼 “원전사고 피해에 대해 전력회사 뿐만 아니라 원자로 제조 메이커도 ( 미국GE, 히타치 ,도시바 ) 당연히 책임을 추궁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그러나 메이커는 지금까지 거의 비난의 대상마저 되지 않고 있고 . 그 원인은 ‘원자력 손해 배상법’이 전력회사에만 책임을 집중시키는 제도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원자로메이커는 지금 해외 수출을 통해 또 다른 이익확대를 도모하고 있고 “책임집중 제도는 원자력산업보호를 우선하는 불합리한 구조이며 여기에 어떠한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시마 변호사는 일본내 뜻을 같이 하는 22명의 유명변호사들과 함께 선두에서 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또 그는 원전사고의 공포에서 벗어나 누구나 권리와 국가에 대한 요구, 원전으로부터 자유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카다 (대구계명대) 교수는 2 % , 3 % ( 원전 )때문에 망할 수는 없다 . 핵문제와 방사능은 국경이 없다 . 그러므로 대만 ,한국 ,몽골, 일본 시민들의 국제연대를 만들고 싶고 교류를 하면서 내셔날리즘이 강한 일본을 극복하고 원전을 멈출 수 있는 것은 국제연대 밖에 없고 법률문제 , 수출문제, 핵 폐기물 문제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 행사에는 길혜인 대구 KYC공동대표와 김남규 사무국장, 박정우,이경룡 ,장우식 ,성진식, 최병호씨등이 참석했다.

참고 : 최승구 사무국장은 40년동안 재일동포 인권문제를 위해 일하고 있고 기독교인이다

시마 변호사는 록밴드 리더로 활동하다 42세 때 변호사가 되어 여러 분야에서 활발 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