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홍덕률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4일 강은희 예비후보가 방송 토론에서 언급한 자신의 벌금건에 대해 해명하고 강 후보가 정당표방행위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안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홍 후보는 이 날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방송 토론에서 강은희 예비후보가 언급한 자신의 대구대학교 총장 재임시 1,0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홍 후보는 “이 사안은 대구대학교와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악성 재단 분규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원이 회계 집행을 잘못한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만 총장의 개인 비리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2011년경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당시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대구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는데 교육부로부터 부적절한 교비 집행으로 지적됐고
이에 총장 경고처분을 받았고 구재단측 일부 인사들이 이를 빌미로 검찰에 고발해 2014년 7월 2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재판부가 판결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은 아닌 점’, ‘대학 구성원들의 성금 모금을 통해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이 모두 학교로 반환된 점’,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실시된 총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다시 대구대학교 총장으로 당선된 점’을 참작 사유로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데 대해서는 총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당시 말씀드린 바 있다”며 “하지만 이는 악성 재단 분규로 인해 대학의 운명과 학생들의 수업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총장으로서 안위를 꾀하지 않고 학생과 대학과 교육정의를 지키기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대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많은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도움을 주셨고 당시 강은희 후보도 많이 도와주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서 이 사안을 거론해 유감”이라면서도 “당시의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덕률 후보는 강은희 후보도 해명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강 후보가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해명을 요구했다.
홍 후보는 “최근 강은희 예비후보가 자신의 홍보물 등에 법으로 금지한 정당 당원 경력을 표시, 정당표방행위로 대구지검에 고발됐다는 제보를 받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 내용에 따르면 강은희 예비후보는 지난 달 하순 대구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 맨 뒷면의 ‘경력’ 사항에 ‘제19대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10만여부를 인쇄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말했다 .
또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블로그를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공식 블로그로 사용하면서 2013년 3월쯤부터 기존 블로그에 게재해오던 ‘강은희 의원, 새누리당/비례대표’라는 자막이 첨부된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동영상 및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예비후보 등록 후에도 계속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이 달 초순쯤 예비후보자 공식 블로그에서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폴라블로그에도 자신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사진을 게재하면서 경력 사항에 ‘2013~20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017~2016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교육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로 하여금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의 표시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작성·배포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로 ‘당원 경력을 표시하거나, 당원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직에 종사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홍 후보는 “강은희 예비후보가 홍보물 및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과거 국회의원 경력 및 소속 정당의 명칭을 지역 선거구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했다. 홍보물 부수가 10만 여부에 이르고 블로그가 시간·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정당 소속 이력을 이 번 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 같은 위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홍덕률 예비후보는 “교육감 선거에 정당 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이 기성 정치권에 오염되고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 이전에 강 후보가 명쾌하게 해명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후보는 강 후보와 김사열 후보에게 “이번 선거에거 경쟁하는 관계지만 ‘교육도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들답게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