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예산국회 첫째날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 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서 강답게 만들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 문화, 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프로젝트”라며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한 “나아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국토 재창조사업이기도 하다.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와 함께 한층 여유롭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UNEP로부터 세계 녹색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았다.”며 도산 안창호의 ‘강산개조론’과 UNEP의 평가사례를 인용하며 명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우리당은 4대강에 들어갈 돈으로 교육, 복지,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을 만들 것이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반대하는 4대강 예산에 편성해온 정부의 예산을 대폭 깎고 4대강을 저지해서 그 대신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육, 복지 쪽의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에 강한 불만과 더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회의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실제로 민생을 외면한 채 4대강 사업에 수십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오기의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비난의 날을 세웠다. 이번 시정연설을 통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예산처리보다는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이 지루하게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예산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