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기국회 첫날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이미 4대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되자 야당인 민주당과 민노당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로서 예산안을 최대한 삭감하여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진행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4대강이 이번 국회의 쟁점임을 다시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를 생활정치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다시한번 강조하였으며, “예로부터 치수는 국토관리의 근본이라 했다. 이런 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안 원내대표는 ‘오염원 차단 및 첨단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水質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강수량 편중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클린 친수공간이 확보된다.’, ‘종합적인 홍수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사후약방문 식 홍수피해 복구가 아니라 홍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IT-ET-GT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4대강 유역 중심의 광역경제문화권 조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명품하천 조성으로 녹색성장의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7가지의 이유를 제시하며 4대강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4대강 사업은 1석7조의 다목적-다기능 사업이다.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던 울산의 태화강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생태하천이 되었다.”라며 “한강은 어떤가?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되어 황복이 펄떡거리고 참게와 메기가 잡히는 등 1950년대 이전의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했다. 상습적인 홍수가 없어진지도 오래 되었다.”며 개발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8년간의 홍수 피해액만 14조가 넘다. 이러한 피해와 고통을 감안한다면, 총 15조 4천억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저비용-고효율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편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강물이 썩어가고, 홍수피해가 늘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여야가 싸우고 국민이 갈라서야 하는가”라며 정치적 관점이 아닌 환경개선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주장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하여 안상수 원내대표는 “세종시 문제는 정부 대안이 나올 때까지 논쟁을 중단하자”며 “요즘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적 선거공약이었던 세종시 문제는 그 후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도 동의한 사안이다. 지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극한 충돌 직전에 있다.”며 세종시를 사이에 두고 극한 대립의 양상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며 세종시에 관한 무익한 정치적 논쟁을 자제해 줄 것을 야당에 당부했다. 개헌에 대하여 안 대표는 “개헌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87년의 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물로 한국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으나, 지금은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고 밝혀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발언을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현실로 옮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통령 4년 중임제 어느 것이든 권력분산에 대한 요구는 하나의 추세가 되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원천적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힘겨루기를 불러온다. 견제장치의 부재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가 만연하게 된다.”며 개헌의 필연성을 설명했다. 또한 “‘승자독식’과 ‘패자전몰’을 초래하여 5년 내내 선거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생산적 정치를 야기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는 권력의 융화와 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이 무제한으로 집중된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반영된 ‘아름다운 분산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여야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영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침묵이 너무나도 길다.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건설에 대한 떳떳하지 못한 침묵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겠다고 그 스스로 국민들에게 철썩 같이 약속했던 터라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꿀 명분이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의 사회적 논란 정도에 비추어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침묵은 너무도 길고, 어색하며, 길다.”라며 세종시에 대한 안상수 원내대표의 유보발언을 비난했다. 또한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과 한 약속의 엄중함’도 모르는 만년 서생일 뿐인 총리 뒤에 숨어서 세종시를 축소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는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하였고, 검토에 검토를 거쳐 여야가 함께 국민적 합의로 결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이라며 세종시는 원안대로 이루어져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은 세종시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며 불쾌감을 표현했으며, “야당과의 합의는 물론 국민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채 그저 정권의 일방적 고집으로 밀어 붙이기만 하는 4대강 사업이다. 온 나라의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고, 썩은 물만 만드는 보를 막는 사업에 수십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는 4대강 사업이야 말로 국가적 환경재앙을 초래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살림을 파탄내는 국가안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이제 정권의 쓸데없는 고집으로 한바탕 예산전쟁이 치러질 판”이라며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빼앗긴 서민복지, 중소기업, 교육, 지방재정,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예산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개헌에 대하여는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개헌은 논의시기와 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집권 세력 내의 정파 간 이해관계를 위해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다”고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구자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