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및 무소속의 유성엽 의원 등 총 113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무총리 임명을 청와대가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삼성 등 대기업의 세종시 투자유치가 수정안 발표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정조사요구서에는 수정안 홍보과정에서 정보기관을 동원하고,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하여 관제데모를 획책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고, 심지어 정운찬 총리는 ‘나라 거덜...’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세종시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도외시한 채, 오로지 정권유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국정조사요구서에서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조사 범위는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 과정을 전후하여 변화되어 온 청와대의 세종시 건설에 대한 입장 전모 및 세종시 원안 건설을 백지화하는 “세종시 발전방안”의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공작, 여론조작, 기업특혜 정경유착 등 불법-탈법적인 문제 등 의혹 일체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야5당이 공조하여 세종시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제출한다고 한다. 야당은 이제 때만 되면 습관적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작년 정기국회기간에는 4대강 국정조서요구서를 단어 몇 개 고쳐서 두번씩이나 제출하더니 이제 민주당 대선 전략의 산물인 세종시 문제를 또한번 이번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고 나온 것”이라며 불쾌감을 그대로 표현했다. 또한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세종시 앞날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자고 제의하는 것이 옳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우선 국민들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한다.”며 “당내의 진지하고 열띤 토론도 해야 하고 또 국회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충청도민과 전체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야하는 것이 진정어린 태도라고 하겠다.”며 야5당의 국정조사요구가 올바른 선택이 아님을 주장했다. 안 대표는 “여론을 선동하고 부추기거나 정부정책에 대해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고 보자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한 세종시 국정조사요구는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 다시 한 번 세종시 문제를 정치적 관점이 아닌 정책적 관점에서 심사숙고하고 토론해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야5당의 국정조사요구에 대한 반대의 의사와 당내의 토론을 통한 해결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도 “사실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는 것과 당리당략의 산물로 국정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아 할 수도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국민들도 이제 다 아실 것”이라며 야당의 국정조사요구를 비난했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