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으로 원안인 행정중심에서 기업-교육중심으로 변경된 내용들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22일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바로 국회로 제출되는 순서를 밟고 있어 여권 내에서도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당정협의회에서 주호영 특임장관이 세종시 법안에 대한 국회 제출시기를 이번 주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정몽준 대표는 “4월 국회에서 중진협의체에서 나오는 안과 정부안이 병행되어 심사될 수 있으니 하나의 안으로 받아들이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친박계 허태열 최고위원은 “정부법률안이 금주 초에 제출되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중진협의체 논의가 유야무야되고 정부법안 쪽으로 쓸려버리는 것 아니냐”라며 거부감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국회제출에 대하여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오려면 20일 정도 숙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국회 논의는 4월 12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해서는 안 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만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상정 자체를 막을 것인지, 상정해서 신속하게 표결처리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며 야권과 공조하여 반대할 것을 시사했다. 구자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