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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에 정해진 대로 구형한 것” VS “국민이 웃습니다”

검찰 한 전 총리 징역 5년 추징금 4600만원 구형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하여 징역 5년에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하며 최종 판단을 법원에 맡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법에 정해진 대로 구형한 것”과 “여보세요, 국민이 웃습니다”라며 날선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며 “검찰은 법에 정해진 대로 구형한 것이다”고 검찰을 두둔하는 논평을 펼쳤다.

이에 반하여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여보세요. 국민이 웃습니다”라며 “결국 검찰이 국민의 웃음거리를 자초하고 말았다.”라며 검찰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은 “한명숙 전 총리는 제주도에서 골프 안치고 따라만 다녔다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새로운 주장으로 변명을 했다. 즉, 평소에 골프를 치지 않고 형제들이 휴가 때 끌고 가다시피 권하면 따라가서 보조원이 알려주는 대로 휘두른 적이 있는 정도라는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진술번복에 신뢰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재판 시작 때는 골프채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강하게 골프를 칠 줄 모른다고 주장했다가, 제주도에서 골프 친 증거가 나오자, 골프치지 않고 따라만 다닌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며 “급기야 오늘은 그 변명이 스스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억지로 끌려가서 보조원이 알려주는 대로 휘두른 적이 있다고 또 말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 재판이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일반인에 대한 재판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며 “이제 주사위는 법원으로 던져졌다. 온 국민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희망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곽영욱의 진술에 의지해 이루어진 검찰은 기소는 재판과정 내내 ‘직접 주었다’, ‘의자에 놓고 왔다’, ‘서랍장에 넣었다’는 등 오락가락 진술과 주장 속에 희대의 코미디 쇼가 되었다.”며 “더욱이 검찰은 윤모 경호관의 증언에 불만을 품고 윤 경호관을 네차례에 걸쳐 소환해 재조사하며 위증을 강요했다.”며 검찰의 기소에 불만을 표현했다.

또한 “골프채를 받았느니 골프를 쳤느니 아들의 유학비용에 썼느니 사건과 관계도 없고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수모 주기를 계속했다.”며 “공소사실이 허구라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났고 한명숙은 무죄”라며 검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돈을 준 사람은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받지도 않은 사람은 5년을 구형했으니 국민은 씁쓸한 웃음을 지울 수밖에 없다.”며 “오늘 검찰의 구형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검찰의 수치의 수치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검찰을 향한 씁쓸한 미소를 던졌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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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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